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운법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운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수진 위원님의 주장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국민연금법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소위 위원들 전부가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자 하면 2개 법의 개정안 통과시키고 하면 그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기관인데 법의 충돌을 알면서 또 시행되지도 않을 것 다 뻔히 알면서 그런 행위를 참으로 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과연 가능하게 할까?

공운법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운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수진 위원님의 주장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정원이 아직 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미 거기도 각 직역별로 균형을 이룬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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