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의장실에서 만든 합의문 초안에 보면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있는데 2의 5항에 ‘자동조정장치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당초에 복지부가 대안에서 조문 이름으로 넣었던 ‘재정안정화 조치’ 이렇게 된 겁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5-04-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이 실질적인 자동조정장치가 맞지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러면 13%에 43을 제안해서 이게 속도를 내서 결국은 지난 3월 20일 날 국회의장실에서 복지위 여야 간사님, 원내대표님 이렇게 참여해서……
당초에 의장실에서 만든 합의문 초안에 보면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있는데 2의 5항에 ‘자동조정장치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당초에 복지부가 대안에서 조문 이름으로 넣었던 ‘재정안정화 조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특위가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보험료율 3%에서 9% 올렸고 9%에서 13% 올리는 데 27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그 전 단계의 과정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