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다시 같은 말 되풀이인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인데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3-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 보면 ‘바’에 ‘한다/하여야 한다’ 이렇게는 통일해서, 법령 문장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면 그걸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다시 같은 말 되풀이인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인데 정치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현재 있는 건 ‘고려할 수 있다’인데 구태여 다른 것 뭘 대체해 두자니……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