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배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주활동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또 이 개선방안을 위해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켰지만 올해 소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지요?
제가 질문이 많은데 오후에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배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주활동에 대해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왜 약속했던 가이드라인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한지 이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요.
OECD 회원국 중에 공적연금이 국내기업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나라는 17개국인데 그중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정부 직접개입 수준이 가장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