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 권한입니다.

이번 판결문에도 자세하게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 간의 차이를 판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자녀, 부모 등도 요건만 해당하면 인원수 제한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처럼 유족연금이나 분할연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권자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수급권이 충돌받기도 하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우자 개념을 정해서는 곤란하고 각 개별 제도의 목적, 취지, 이해관계 충돌 등을 따져서 세심히 정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부가 임의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