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상임위가 기초연금·국민연금은 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부, 개인연금 금융위, 공무원연금 인혁처, 군인연금 국방부, 사학연금 교육부 등으로 다양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하지만 지금까지 야당은 반응이 없습니다.
특위 논의를 주저하고 왜 상임위 논의를 고집하는지 저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상임위가 기초연금·국민연금은 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부, 개인연금 금융위, 공무원연금 인혁처, 군인연금 국방부, 사학연금 교육부 등으로 다양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21대에 국회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