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자 하면 2개 법의 개정안 통과시키고 하면 그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기관인데 법의 충돌을 알면서 또 시행되지도 않을 것 다 뻔히 알면서 그런 행위를 참으로 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과연 가능하게 할까?

공운법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운법이 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수진 위원님의 주장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정원이 아직 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미 거기도 각 직역별로 균형을 이룬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단체 2명, 사용자단체 2명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로자단체에 이 2명이 계시는데 1명을 노동이사로 포함시키면 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직역에서 그에 대한 또 비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비단 국민연금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직역에도 다 영향을 미칠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는 빨리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