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의 방향은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0-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88년부터 2005년까지 총 45조 6300억을 조달했지만 평균 채권수익률과 비교해서 손실추정액이 무려 4조 2000억에 달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역시 공공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다수고요.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의 방향은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논리나 동기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험 걸 만한 성질이 아니지요.
공공투자의 당위성, 불확실, 재무적 수익 불분명, 각종 국내 사례 등을 종합해 앞서 질의한 1개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대안 마련을 전제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