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배경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055년에는 기금 고갈 때문에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4-07-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21대에 모수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22대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모수개혁도 해야 되고 구조개혁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연금개혁 논의 배경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055년에는 기금 고갈 때문에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은 다층노후보장체계 내 제도 간 역할, 기능 정립 등 구조적 접근은 필수고 각 제도별로도 보건복지부, 기재부, 노동부, 금융위 등 담당 부처가 다양하고 상임위도 그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21대에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가 구성된 배경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