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희망하는 데로 보내 주는 거지요.

용어 자체가 이미 다른 저의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 사회가 싫어서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개념을 가진 단어를 지워 버리고, 고향이 북한인 사람이에요.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혼란스럽고요.

우리 국민들도, 저희 아버님도 지금 이탈주민 대상이에요, 심각하게 따져 보면.

외교적으로도 지금 잘못하면……

국제·외교 협상을 해 보세요.

우리가 가 가지고 고향이 북한인 사람이라고 그분 한국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나라 모국으로 가야지 한국으로 왜 가냐.

그런데 원래 용어, 노스 코리언 어사일럼 시커(North Korean asylum seeker)면 안전한 곳으로 가겠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희망하는 데로 보내 주는 거지요.

노스 코리언 본 시티즌인데 원래 외교부에서 쓰는 것은 노스 코리언 디펙터(North Korean defector)나 노스 코리언 어사일럼 시커(North Korean asylum seeker)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나라랑, 태국 가서 협의할 때 북한을 탈출해서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 혹은 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두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러고 있는데 고향이 북한인 사람, 그러면 북한으로 가야지요.

한국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법률 용어를 쓰면 되는데 굳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 다 동의하시지도 않는데, 이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 스스로 국내적으로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요?

혼란스럽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대상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가 고향이신데 우리 아버님도 탈북민이신가요?

지금 실향민이나 이북5도민은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것 어떻게 구별하세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대상과 북한이 고향인 나머지 분들과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별하시냐고.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다 포함합니까?

안보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어 관련해서 드리는데요, 외교관 오래 하셨으니까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거고요.

요새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법률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고 줄여서 탈북민입니다.

맞지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가 큰 잘못 한 것 같아요.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그렇지요?

좋습니다, 북한이 원래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조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 조치는 저 한마디입니다.

‘소모적 비난을 멈추고 평화 공존 노력에 동참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그렇지요?

좋습니다, 북한이 원래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조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한 조치는 저 한마디입니다.

‘소모적 비난을 멈추고 평화 공존 노력에 동참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점잖으신데요.

2015년 대응처럼 사과받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받으면 더욱 좋겠지요.

어쨌든 다른 문제로 하고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태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도둑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칼 들고 주인 협박하는 꼴입니다,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 누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한 건지, 누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우리가 큰 잘못 한 것 같아요.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그렇지요?

좋습니다, 북한이 원래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물밑에서 외교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관원 철수까지 시키면서 대사 초치하면서 소환해서 이렇게 문제를 크게 공개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후에 저희가 인권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 포로가 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무슨 국가 간의 문제라고만 볼 건 아니고, 차후에 있을 북한 포로 발생에 대비한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제가 경위를 봤더니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헌법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빨리 송환해야 된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셨잖아요.

권고는 아니고 입장 표명을 하셨던데, 이 이후에……

저도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이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걸 비공개로 하고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됐어요.

누군지 다 알고 북한 당국도 압니다, 누군지.

저도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이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걸 비공개로 하고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언론에 다 공개가 됐어요.

누군지 다 알고 북한 당국도 압니다, 누군지.

그것 다 알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공개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의 문제로 약간 논란이 생겼어요.

아주 적절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제가 경위를 봤더니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헌법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빨리 송환해야 된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셨잖아요.

권고는 아니고 입장 표명을 하셨던데, 이 이후에……

저도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이 사람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북한에 있는 가족이라든가 본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걸 비공개로 하고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저기 문서에 쓰고 있습니다.

법률용어가 아니지요.

그런데 인권위는 입장을 물어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의 공감대를 갖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 중에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의사와 관계없이 무시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변경을 했든 뭘 했든 일을 5개월 더 한 것, 최저임금은 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했던 용역인데요.

비슷한 용역을 또 하신 이유를 아까 얘기하시다가 후보자 수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시 저 비슷한 용역을 한 이유는 뭐지요, 12월에?

그쪽이 강한데……

그렇다면 저의 희망은 우리 정부도 뭔가 우리 나름의, 그쪽이 어떻게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좋게 좋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통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따로 살겠다거나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용납이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여 주는 것이 저는……

물론 그렇게 하면 저쪽이 튀면 어떡하냐 할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라는 게 서로 싸우다가 또 때가 되면 서로 필요하면 대화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 주는 원칙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대원칙, 철학 혹은 기조 같은 것들은 일관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북한 태도에 따라 좀 흔들린다고 하기는 이상하고, 맞춰 간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바꾸시지는 않겠지만 좀 더 결기 있는 그런 단호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편하게……

그런데 세월이 한 세대가 흘러서 바뀌었더니,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조금 그러더니 김정은 들어오고 나서 두 국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서로 쳐다보지 말고 살자라는 식의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내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두 국가다, 이게 사실상 두 국가 아니냐 이 얘기를 또 받아서 하시면서 결국 지금 두 국가론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아까 국제법상 얘기하던데 제가 보는 남북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반란단체입니다.

진압돼야 될 반란단체지요.

사실은 서로 쳐다보지 말고 살자라는 식의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내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두 국가다, 이게 사실상 두 국가 아니냐 이 얘기를 또 받아서 하시면서 결국 지금 두 국가론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아까 국제법상 얘기하던데 제가 보는 남북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반란단체입니다.

진압돼야 될 반란단체지요.

당연히 헌법 내용을 보면, 영토 조항이나 통일 조항을 보면 얘들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수복해야 되는, 이게 정확한 헌법 해석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백서가 나오면서 다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사실 역대 정부 남북기본합의서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맞지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역대 보면 제네바 합의 때부터 해서 경수로, 중유, 식량,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대화를 촉진하거나 관계 진전에 있어서 북한을 상대로 할 때 일정한 선물이랄까요,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자기가 돈 내서 할 상대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중재자 내지는 주선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선물 보따리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포함된 아이디어였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법 개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로 하고.

지금 호르무즈 관련해서 하나 관심 가질 부분이 북한 상황인데요.

당장은 제가 볼 때 식량이나 기름을 거의 중국에서 가져오고 러시아에서도 좀 가져오니까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중동 무기 수출도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중에 법 개정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로 하고.

지금 호르무즈 관련해서 하나 관심 가질 부분이 북한 상황인데요.

당장은 제가 볼 때 식량이나 기름을 거의 중국에서 가져오고 러시아에서도 좀 가져오니까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중국이 영향을 받으면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중동 무기 수출도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이번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분이든 군사 부분이든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보고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정안도 내놓고 있는데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이 5차거든요.

예를 들어 국정원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한 문제다.

세 번째는 남북 군사회담을 해요.

장성급 회담을 평양에서 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자기가 지휘하고 싶대요, 군사회담이니까.

그런데 남북 회담은 통일부장관이 지휘하거든요.

세 번째는 남북 군사회담을 해요.

장성급 회담을 평양에서 하는데 국방부장관은 자기가 지휘하고 싶대요, 군사회담이니까.

그런데 남북 회담은 통일부장관이 지휘하거든요.

한번 공동관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사이좋게 의논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서 하고 여기는 이쪽 삼청동에 앉아 가지고 밑의 사람보고 전화해 보라고 그러고, 더 갈등이 커지고 혼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법에 대상으로 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봅시다.

외교부하고 통일부를 보면 북한 사람을 만날 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외교사절은 외교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방콕에서 북한 외무상을 만난대.

외교부하고 통일부를 보면 북한 사람을 만날 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외교사절은 외교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방콕에서 북한 외무상을 만난대.

회담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임명권은 누가 갖습니까?

그중에 한 놈이 단체대표가 왔는데 우리나라 특명전권사절이 걔하고 얘기할 이유가……

그 사람을 상대할 사람은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따로 있겠지요.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 북한의 적십자사가 나오잖아요.

그 적십자사를 우리 문체부장관이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적십자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축구단일팀 그것도 문체부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대한축구협회, IOC 이런 단일팀……

그렇지요?

이게 되게 논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남북회담에서 다 겪어 본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외교사절이라 함은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특명전권대사예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모든 권한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책임 있는 그 나라의 당국자들과 외교안보라든지 우리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외교사절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북한자료를 접함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USB를 사 가지고 왔는데 USB에 피바다도 있고 북한의 문학, 연극도 있고 한데 이게 갖고 와도 되는 건지, 특수자료인지 혹은 이걸 내가 막 틀어도 되는지 고민스럽잖아요.

그런 일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수집, 들어올 때부터 관리하고 어떻게 이걸 심사를 의뢰해야 되고 혼자 보는 건 상관없지만 다중이 있는 곳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북한자료를 접함에 있어서 어떤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USB를 사 가지고 왔는데 USB에 피바다도 있고 북한의 문학, 연극도 있고 한데 이게 갖고 와도 되는 건지, 특수자료인지 혹은 이걸 내가 막 틀어도 되는지 고민스럽잖아요.

그런 일이 횡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수집, 들어올 때부터 관리하고 어떻게 이걸 심사를 의뢰해야 되고 혼자 보는 건 상관없지만 다중이 있는 곳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 의원님 법을 보면 이 자체는 취급기관의 장이 분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드러날 텐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북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늘 옆에 있었던 건 아니고 늘 일정 부분 역할을 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중에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이 늘 들어갔던 거고.

북한하고 상대하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말로만 해결돼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분명히 뭐가 가야 되는데 트럼프 자기 돈 들일 리는 없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결국은 누가 그 돈을 들여서 선물 보따리를 주느냐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저기 계실 때, 김정은 만났을 때 저 부분에서 흥미를 보였다는 것도, 아시다시피 그런 걸 주지 않고 진전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라든가 옛날에 제네바 합의 94년에 했을 때 경수로 지원을 했던, 그 뒤에 6자회담 할 때 중유 지원을 했던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미·북이 만났는데 우리가 상당한 부분의 재정을 들여서 같이해 주는, 물론 그 형식은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41년 만에 혼자 처음 미국 가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총리께서 가신 것은, 공식 방문이.

가시기 전에 쿠팡이나 관세 문제나 앞으로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 또 보고도 받으셨을 것 같고 당연히 방미계획 같은 것 보고 다 올리고 협의를 하셨겠지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것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 후계자 문제, 경제 상황, 미국, 러시아나 중국 관계, 대화를 원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기존에 하셨을 텐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 여쭌다고 이걸 쭉 다시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카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를 보였고 검토해 보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취급기관의 장은 7조 1항 1호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 북한자료를 일반자료와 특수자료로 분류하고 특수자료 목록을 감독기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말한 거는 이 분류가 가분류라는 거지, 1차 분류.

그렇지요?

북한자료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교류협력법도 관리법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류협력법에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 세운다 그러면 내가 ‘교류협력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구나’ 하지만 거기도 없는 것을, 북한자료 관리하는 데 무슨 5개년 계획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너무 안 맞는 얘기지.

있고, 지금 기자·언론사에서도 취급기관이라지만 슬그머니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신년·연말에 새해 행사를 했다, 중앙티비에 나온다, 그런데 그걸 통일부 승인받고 받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언론에서 바로 생중계하듯이 보여 주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티비 12월 31일 밤 12시에 트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말한 대로 북한자료 반입 승인을 언제 받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신년·연말에 새해 행사를 했다, 중앙티비에 나온다, 그런데 그걸 통일부 승인받고 받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언론에서 바로 생중계하듯이 보여 주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티비 12월 31일 밤 12시에 트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말한 대로 북한자료 반입 승인을 언제 받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한 텔레비전을 생중계하고 있는데 언제 미리 신고해서 승인받고 특수자료인지 아닌지 분류를 받고 하겠어요.

그런데 삭제한 것 있잖아요.

반출·반입의 승인을 삭제했는데 지금 이게 교류협력법에서 한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위성에서 다운받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사이트 열면 북한 사이트 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니, 북한이 생산한, 제작·발행한 자료니까 설명은 필요없지, 북한이 제작한 자료인데.

아니, 1조부터 해서……

일단 차이가 ‘이해를 높이고 남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추가돼 있는 거예요, 목적 자체에.

이게 괜찮으냐, 빼냐 그것만 비교해 보시고 다른 문구를 넣든지 하시면 되지요, 별것 없다 싶으면 가시는 거고.

‘북한 피바다인데 한번 보세요’ 하고 올렸다, 개인이 올린 건데 유튜브 봐라 이걸 또 모르는 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정한 접점을 찾아야 되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냐, 어디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냐, 그리고 해야 되는 영역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걸 재연한 것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북한자료라고 거의 원본과 같은 것이고 그것에서 약간 편집된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노골적 의도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예요.

그 부분만 잘 반영되고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오만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여기 다른 대통령령도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반입 관련된 규정들도 보완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기본 제정법이니까 큰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데서 어긋나는 게 있는지만 일단 보시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래, 저런 경우 어떻게 할래까지 하면 내가 볼 때는 법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이 법을 만드는 기본 취지를 발의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한자료가 유통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려서 틀기도 하고 ‘피바다’ 가서 어디서 공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과기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일부 가서 받아야 되는 건도 있고 국정원 규정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시대가 변했으니, 이용선 의원님이 시작하고 저도 따라했지만 북한자료를 어떻게 하든 규정하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다중에게 공개되는 과정에서의 절차라든가, 그래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약간 선을 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제척하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뭘 했을 때 이러한 필요한 절차만 거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고요.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남북 간의 역량을 보면 군사적·경제적으로 북한이 아주 우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갔지만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둘 다 우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비대칭이 된 부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이 그림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승만 정부 때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무력 북진통일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는 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타이트한 바이폴라 해서 대화라는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스톡옵션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합병, 분할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주 발행을 하지 않고 자사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금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영국, 일본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독일만 자사주 보유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 3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들 국가는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의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량, 시간, 가격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비자발적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하였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자본금 규모가 축소되어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업면허나 법인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최저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 기업에게 자기주식 의무 소각은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 부동산중개법인,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종합여행업체가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법 개정안의 통과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결과물이고 이걸 의무적으로 소각하면 회사는 자본금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자본금 감소는 회계상 숫자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거래처, 투자자에게 신용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과도 충돌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30위 그룹 중에서―일본보다는 적습니다―80%, 24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비율도 높은 곳이 삼성화재가 13.44%, 삼성생명 10.21%, 포스코홀딩스 6.56, 네이버 5.80, SK하이닉스 5.1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자기주식 보유 기업도 숫자가 작고 보유하고 있는 비율 정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중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이 2.31%라서 미국의 24.54, 일본의 5.43, 영국의 4.93%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의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가져올 세 번째 문제입니다.

상공회의소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30위 기업 중에서 29개, 1개 기업을 빼고는 모두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도 20%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곳이 혼다자동차, 토요타 17%, 후지쯔 14%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 이상 비율 보유 기업도 다수가 있는데 이는 일본 금융청이 2024년부터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공시 요건을 간소화하고 절차적 장벽을 낮춘 것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30위 그룹 중에서―일본보다는 적습니다―80%, 24개 기업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비율도 높은 곳이 삼성화재가 13.44%, 삼성생명 10.21%, 포스코홀딩스 6.56, 네이버 5.80, SK하이닉스 5.1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에 비해서 자기주식 보유 기업도 숫자가 작고 보유하고 있는 비율 정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중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이 2.31%라서 미국의 24.54, 일본의 5.43, 영국의 4.93%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 그러니까 일본이나 영국의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와 관련해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의 목적·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수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2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 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 법이 발의돼 있고요, 이 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로는 자사주 처리 방식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중앙집권국가인 한국과 달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상법은 주정부가, 금융 규제는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각 주마다 다양한 상법을 운영하고 그 결과 자사주에 대한 규제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반영해서 다양한 상법을 갖고 있고 자사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에도 자사주 소각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 기업회계와 상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앙집권국가인 한국과 달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상법은 주정부가, 금융 규제는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각 주마다 다양한 상법을 운영하고 그 결과 자사주에 대한 규제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반영해서 다양한 상법을 갖고 있고 자사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에도 자사주 소각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 기업회계와 상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재무회계는 중요하지만 사람이 입는 옷과 같아서 사람의 지위나 크기에 대해 뭔가를 말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숙의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통과시키고 결과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반의회주의가 될 것입니다.

졸속 입법은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강행처리는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저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와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완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사찰식 불법 수사, 무능 수사 등으로 인해 공수처 폐지 여론이 형성될 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속 0건, 직접기소 0건이었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나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도 못했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 공정성만 상실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 등으로 불법사찰 시비를 초래했고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 수사역량 부족 문제로 공수처 폐지론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졸속으로 통과된 법안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사찰식 불법 수사, 무능 수사 등으로 인해 공수처 폐지 여론이 형성될 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속 0건, 직접기소 0건이었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나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도 못했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 공정성만 상실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 등으로 불법사찰 시비를 초래했고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 수사역량 부족 문제로 공수처 폐지론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졸속으로 통과된 법안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세대란이 일자 서민들의 전세 수요는 비교적 저렴한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옮겨 갔고 2019년 1.38% 올랐던 서울의 연립주택 전세가격은 2020년 8월부터 월간 단위로 1% 이상 폭등세를 보이면서 연간 8.39% 올랐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급증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처리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법안 사례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이 강행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급증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처리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법안 사례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이 강행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사찰식 불법 수사, 무능 수사 등으로 인해 공수처 폐지 여론이 형성될 뿐이었습니다.

졸속으로 처리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법안 사례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이 강행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사찰식 불법 수사, 무능 수사 등으로 인해 공수처 폐지 여론이 형성될 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속 0건, 직접기소 0건이었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나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도 못했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 공정성만 상실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이 강행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사찰식 불법 수사, 무능 수사 등으로 인해 공수처 폐지 여론이 형성될 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속 0건, 직접기소 0건이었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나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도 못했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 공정성만 상실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 등으로 불법사찰 시비를 초래했고 수사능력 부족, 과잉수사 등 수사역량 부족 문제로 공수처 폐지론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초유의 방식까지 동원되며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각계각층에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수사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세대란이 벌어지며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갭투자가 유행했습니다.

당시에도 각계각층에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수사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세대란이 벌어지며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갭투자가 유행했습니다.

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프리미엄투자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임대차 3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세대란이 벌어지며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갭투자가 유행했습니다.

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프리미엄투자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전세보증 사고로 부메랑을 맞았고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2018년 792억 원에서 2021년 5790억 원으로 약 7배 급증하였습니다.

책임정치도 아니고 성숙한 의회주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 위험성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초유의 방식까지 동원되며 법안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각계각층에서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수사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다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전에 답변하실 때 그들의 자유의지를 헌법 수호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걸 해서 북한이 자극받아서 뭐 어떻게 할까 봐 걱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도 대화는 나옵니다.

싫어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대화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남북대화도 물론이지만 그런 얘기를 꼭 비밀리에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듯이 북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런 조치에 호응해서 앞으로 우리의 언론보도나 우리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시겠습니까?

북한하고 전쟁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다른 나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걸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북한하고 전쟁하고 휴전을 맺은 나라도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저희보다 두 달 앞서서 타결을 했는데, 그렇지요?

두 달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월 14일과 9월 4일인데 일본은 작년 말부터 미국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얼마 액수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적당히 ‘믿어 주세요’ 이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 두 사람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북한으로 가면 죽는 사람들이거든.

죽는데 보낼 수는 없……

이미 이것은 약속했던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 정도가……

제 의견은 어쨌든 다른 장황한 얘기는 안 하더라도, 북한군 규탄 이런 얘기를 굳이 불편해서 안 쓰겠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군으로 확인된 그 두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그들이 자유의사로 우리를 원한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정도의 내용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한번 촉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은 좀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일단락돼서 가든지 오든지 향후 향배가 정해질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이 최소한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죽는 곳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남북관계고 뭐고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두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외교부장관이 약속했듯이 본인들이 희망한다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미 이것은 약속했던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3자·4자가 할 수 있어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전쟁 당사자가 종식시키는 건데 평화의 당사자는 전쟁 당사자랑 다를 수 있고 평화의 실제적인 주인공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평화체제는 당사자들이, 남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2+2가 되든 2+4가 되든 일단 2가 중심이 되는 건 분명한 건데, 전쟁 당사자랑 헷갈려서 종전 선언 3자하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부에 궁금한 것은 현재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에 대해서 그 주축이 남북이 맞냐라는 것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아까 여기 북·미 간, 여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3자·4자가 할 수 있어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가, 전쟁 당사자가 종식시키는 건데 평화의 당사자는 전쟁 당사자랑 다를 수 있고 평화의 실제적인 주인공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평화체제는 당사자들이, 남북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2+2가 되든 2+4가 되든 일단 2가 중심이 되는 건 분명한 건데, 전쟁 당사자랑 헷갈려서 종전 선언 3자하고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교부에 궁금한 것은 현재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에 대해서 그 주축이 남북이 맞냐라는 것의 입장을 묻는 거예요.

아까 여기 북·미 간, 여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

그렇지요.

‘남북 간’을 넣자는 거예요.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바꿔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 항구 평화 앞에 ‘남북 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기본합의서 5조에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며?

그 부분을 내가 바꿔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 항구 평화 앞에 ‘남북 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기본합의서 5조에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며?

그러면 기본합의서 5조에 있는 표현을 그냥 가지고 오자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뭐냐 이거지.

이 문구 가운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 중에 남북기본합의서 존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북기본합의서 5조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자체에.

여기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 다 좋은데 그 얘기 중에 보면 ‘남북 간의 항구한 평화’, ‘남북 간의 평화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어떠세요?

그런데 의향서가 안 오는데 여기서 분위기 잡자고 떠든다고 거기 돈 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말은, 이것 물어보세요.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 표현이 있는 거라면 독일에서 하는 사업도, 독일 베를린자유대학도 마찬가지고 국제기구가 하든 누가 하든 일본 동포가 하든 중국 동포가 하든 준단 말이에요, 기금.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겠다 하면 다 주는데 최소한 북한이 수용할 의사 정도는 표명이 있어야 시작되는 거지, 거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각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좀 줘야 되겠다 하는 건 나는 안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이라고 자꾸 표현해 가지고 마치 제한되는 것 같지만 북한이 이만큼이라도 의사를 보인다면 그건 시작되는 거예요, 기금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고.

제가 추가로 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영유아 지원을 받겠다, 유니세프에서 받는다 그러면 기금에서 유니세프에 돈 주잖아요.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력 데려다가 교육을 하겠다, WHO도 그렇고 많은 기구에서 한다면 그것도 기금 지원이 나가요.

지금 말한 대로 북한이 응해서 협력사업이나 그것들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제가 추가로 하면, 이것 아니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북한에서 영유아 지원을 받겠다, 유니세프에서 받는다 그러면 기금에서 유니세프에 돈 주잖아요.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력 데려다가 교육을 하겠다, WHO도 그렇고 많은 기구에서 한다면 그것도 기금 지원이 나가요.

지금 말한 대로 북한이 응해서 협력사업이나 그것들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해도 그렇고, 문제는 응해서 실제 사업이 의향서라도 체결돼 오느냐가 중요한데, 연변대학도 그렇고 의향서만 오면 돈 주지.

북한에서 영유아 지원을 받겠다, 유니세프에서 받는다 그러면 기금에서 유니세프에 돈 주잖아요.

국제기구에서 북한 인력 데려다가 교육을 하겠다, WHO도 그렇고 많은 기구에서 한다면 그것도 기금 지원이 나가요.

지금 말한 대로 북한이 응해서 협력사업이나 그것들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기금 지원이 안 되는 게 없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가 해도 그렇고, 문제는 응해서 실제 사업이 의향서라도 체결돼 오느냐가 중요한데, 연변대학도 그렇고 의향서만 오면 돈 주지.

그런데 의향서가 안 오는데 여기서 분위기 잡자고 떠든다고 거기 돈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외교의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는 신년 목표가 되든가,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는, 통일부가 남북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 중앙위원회나 전원회의가 있고 대남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 보시기에 북한이 2026년에 대남 부분에서 가지고 있을 전략적 목표 혹은 어떤 전략에 기반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자료 요구인데요.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 명칭 변경 관련해서 10월 달부터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용역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연구용역한 결과가 어떤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말은 어렵지만 하여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이 온 것 같은데, 이게 비밀도 아니고 여론조사한 결과니까 제출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저는 이게 다 좀 아닌데, 이유가 우선은 공무원 교육 현장 가 보셨겠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교육이에요.

다 불러 놓고 무슨 인식 개선한다고 북한이탈주민을 우리가 국민으로 잘, 이런 얘기한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졸지 않고 진짜로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 불필요하게 그냥 또 사람들 불러 놓고 1시간, 2시간 또 강사 불러서 하는 그런 일일 것이다.

두 번째는 실태조사하는 게 결국은 또 고용 확대를 위한 무슨 기반이 될 거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행정 비용이잖아요.

변호인 조력 물론 필요한데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 영역 안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조력할 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유의사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공개적인 투명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변호인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개.

이쪽에서는 한국 영토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를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송환’ 이런 용어보다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의견 추가로만, 검토하실 때 변호인 관련해서 이렇게 주시면 좋겠어요.

변호인 조력 물론 필요한데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 영역 안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조력할 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유의사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공개적인 투명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변호인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개.

이쪽에서는 한국 영토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를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송환’ 이런 용어보다는.

어쨌든 여기 온 사람 중에 자기가 돌아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 주는 이유는, 헌법정신에는 안 맞지요, 사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가족들과 사는 게 좋을 테니까 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남북관계라는 게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 논란이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국민이라고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범죄인 인도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국가 간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원칙인데.

난민을 받는 거랑 북한이탈주민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난민은 마약을 했든가 살인을 했든가 중대범죄를 했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국제법상 난민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밀항하겠다고 밤에 몰래 가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잡혀 갖고 추방이 된다 이거지요.

두 번째는 그게 확인된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조치·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 취지는 같은 취지인데요 용어들이 좀 정확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조교인지 조선족인지 우리나라에 올 건지 확실히 들어와서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차하고 본인의 의사 확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막연히 ‘북한이탈주민’ 이러면 이게 개념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완해서 그런 오해의 여지가 아예 없도록 만드는 게 더 좋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문구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시기 문제에 있어서 올해 안에, 올해가 가기 전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걸 내는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나 북한한테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메시지가 뭐랄까 이것도 또 내고 또 내고 하면 나쁠 것 뭐 있냐고 그러지마는……

하여간 문구도 조금 더 시기에 맞는, 예를 들어 북·미 간에 뭔가 있을 것 같으면 북·미 간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라든가 하는 부분을 맨 앞에 넣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조금 더 알맹이 있고 조금 더 시의에 맞는 문구로 이 결의안을 내면 더 좋지 않을까.

충분히 통일부가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를 해야 저쪽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보내기만 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래’라고 물었을 때 답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도 권한을 통일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권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당연히 이 북한자료에 대해서 전적으로 권능을 갖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넣은 거예요, 실제로.

누구를 벌주자는 뜻이 아니고.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저도 비서실 근무해 봤는데 특활비하고 업추비하고 특경비를 합쳐 보면 지금 140억이잖아요.

이게 3 실장에 8 수석에 3 차장이면 열네 분이잖아요?

이걸 바라볼 때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배치를 한 걸 저는 읽으면, 제가 만약에 이걸 읽는 입장에서 하면 중국 그냥 보지 않겠다고, 이걸 막기 위해 한미 해군이 강하게 여기에, 말하자면 억지력을 갖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특히 지난 29일 날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디젤잠수함이 힘들어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로 이미 중국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잠수함 잡는 데 한미가 협력해서 되게 역량을 엄청 늘리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지.

굳이 이걸 왜 뒤에 갖다 놓고, 앞에 한미동맹이라든가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외교부차관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 9월 4일 날 일본이 미국과 MOU 체결하고 나서 국제법률국 검토를 거쳐서 외교부가 가졌던 체결 형식에 대한 입장이 뭐였느냐 이런 거지요, 정부 입장도 그렇고.

입장이 뭐예요?

아직?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월호 때부터,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 최근의 국무회의 또 이번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나치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해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원래 중국 측 입장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넘어서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까지 원래 중국 입장이 있었어요.

원래 중국 입장이 있었지요?

코리안데스크도 사실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잘돼 있어서 상당히 적지만 지금 그쪽은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본부에서 인력을 보낸다 할 때 앞으로의 추이라든가 전망을 봐 가면서 인력 배치를 하고 증원을 하고 하는 것이지 중국이나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저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다.

아까 예산, 인력 얘기하는데 미국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이 좋은 조건이잖아요.

사실은 여타 기관에 비하면 예산도 많이 주고 있고 인력도 아주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또 인력이 필요하다니까 내가 약간 의아하기는 한데.

김기웅입니다.

공관 와서, 저희가 공관 감사 나갈 때 무슨 질책을 하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외교부 본부에서 했던 감사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들어가서 나중에 종합감사 할 때 또 반영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따진다 이렇게 이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사님께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원 코리아라든가 조선은 하나다, 혹은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이런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개의 별도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단 대사님의 기본적인 입장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알려 줬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친하니까 알려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정부에다가 김정은이 오니까 남북 정상회담 계기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이 오시면 어떠냐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해요.

소위 말해서 미끼인 것이지, ‘김정은이 온단다.

생각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과거에 언제 한 번이라도 외교부나 대외연락부에서 우리한테 북한 최고지도자 방중에 대해서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이번 말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측에 알려 준 것이―나는 노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필요한 협조 체계, 그러니까 일본도 급할 텐데, 실제로 자기 국민 구하기도 급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협조 체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거기보고 요구한다고 일본이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헬기든 배든 뭐든 띄워서 싣고 와야 되는데 현재 그것과 관련된 준비는 어떤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협조 체계, 그러니까 일본도 급할 텐데, 실제로 자기 국민 구하기도 급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협조 체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거기보고 요구한다고 일본이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헬기든 배든 뭐든 띄워서 싣고 와야 되는데 현재 그것과 관련된 준비는 어떤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전에 여기 레인보우 서점이니 뭐니 해서 일본인 중에서 방북하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현재 방북자는 전혀 없습니까, 근래 한 1년여만 놓고 보면?

그것 잘 모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정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꼭 정보라고만 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국내에는 경문협이라고 아시지요?

임종석 전 실장이 하는 부분에서 지금 동결 액수를 공탁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쪽 조총련계 회사로 송금돼야 되는 것인데 안 되면서 국내는 공탁 이렇게 약간 어거지같이 하고 있지만 일본 이 회사는 전 세계 배급을 총괄하니까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결돼서 공탁 같은 절차를 하고 있을 거라는 짐작만 저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파악하시는 대로 저희 의원실이나 이쪽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을 배급하는 뉴스1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돈을 원래 여기로 보냈지요?

일본 여기 회사가 다 모집을 해서 북한에 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것 제재를 하면서 지금 동결됐어요.

공탁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액수라든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노동신문이나 북한 중앙통신을 전 세계에 배급하는 회사가 조총련계 회사고 일본에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것 저작권을 다 받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을 배급하는 뉴스1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돈을 원래 여기로 보냈지요?

노동신문이나 북한 중앙통신을 전 세계에 배급하는 회사가 조총련계 회사고 일본에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것 저작권을 다 받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을 배급하는 뉴스1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돈을 원래 여기로 보냈지요?

일본 여기 회사가 다 모집을 해서 북한에 보내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것 저작권을 다 받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노동신문이나 중앙통신을 배급하는 뉴스1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돈을 원래 여기로 보냈지요?

일본 여기 회사가 다 모집을 해서 북한에 보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것 제재를 하면서 지금 동결됐어요.

공탁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액수라든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반도체·의약품 같은 경우에 100% 물린다는 말도 나오고 철강도 50% 들어간다고 하지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지금 현재도 기업들이 죽어 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이 손실이 생기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언뜻 생각해 볼 때 그냥 MOU 체결하고 와서 후속 협상을 일본처럼 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했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지금 안 하고 후속 협상도 제대로 잘 타결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전문가시니까, 분석을 다 하셨다니까.

일본 케이스대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런데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것을 사인하고 왔으면 탄핵당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설명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GDP 대비해서는 이게 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말대로 이게 성공적이었다면 MOU를 체결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일본보다 훨씬 잘한 협상인데.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와서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일본이나 우리나 미국 쪽에서는 대미 그러니까 그 나라의 흑자 액수가 양쪽 다 600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규모기 때문에 일본이 5500억을 한 것에 비하면 우리 3500억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왜 일본은 15%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하고 5500억 해 가지고 합의서까지 타결을 했는데 우리는 왜 실무협상에서 잘됐다고 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을까?

그 결과 지금 자동차 관세도 25% 계속 내고 있고 반도체·의약품도 100%를 물린다는 말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손해가 지금도 막심하게 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처럼 그냥 타결하고 MOU 하고 뒤에 실무협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현금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추후에 실무협상을 이어갈 수도, 일본처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협상 뒤에 완결된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합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얼마 전에도 잘 안 됐지만.

혹시 상무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일본 실무협상한 것도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것도 뒤에 있는데 우선 3500억과 5500억, 일본과 우리의 액수에 차이가 있지요.

그 결과 지금 자동차 관세도 25% 계속 내고 있고 반도체·의약품도 100%를 물린다는 말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손해가 지금도 막심하게 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처럼 그냥 타결하고 MOU 하고 뒤에 실무협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현금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추후에 실무협상을 이어갈 수도, 일본처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협상 뒤에 완결된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합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얼마 전에도 잘 안 됐지만.

혹시 상무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일본 실무협상한 것도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것도 뒤에 있는데 우선 3500억과 5500억, 일본과 우리의 액수에 차이가 있지요.

우리 액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와 일본의 협상 내용이라든가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불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일본은 15%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하고 5500억 해 가지고 합의서까지 타결을 했는데 우리는 왜 실무협상에서 잘됐다고 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을까?

그 결과 지금 자동차 관세도 25% 계속 내고 있고 반도체·의약품도 100%를 물린다는 말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손해가 지금도 막심하게 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처럼 그냥 타결하고 MOU 하고 뒤에 실무협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현금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추후에 실무협상을 이어갈 수도, 일본처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협상 뒤에 완결된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합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얼마 전에도 잘 안 됐지만.

그런데 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EU보다도 일본은 특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와 일본의 협상 내용이라든가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불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일본은 15%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하고 5500억 해 가지고 합의서까지 타결을 했는데 우리는 왜 실무협상에서 잘됐다고 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EU보다도 일본은 특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와 일본의 협상 내용이라든가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불만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왜 일본은 15%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하고 5500억 해 가지고 합의서까지 타결을 했는데 우리는 왜 실무협상에서 잘됐다고 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을까?

그 결과 지금 자동차 관세도 25% 계속 내고 있고 반도체·의약품도 100%를 물린다는 말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손해가 지금도 막심하게 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10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파악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떡하겠냐 이런 식의 의식이 아직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특히 일본의 경우에 저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한국과 가까워요.

실제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일본이 굉장히 그런 데 대한 대응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협조가 잘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어떡하겠냐 이런 식의 의식이 아직 있는 것 같고, 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특히 일본의 경우에 저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한국과 가까워요.

실제로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일본이 굉장히 그런 데 대한 대응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에 협조가 잘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별일 있겠냐, 그냥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안이함이 어쩌면 더 큰 사고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자꾸 도쿄만 말씀하는데 저는 일본 전역을, 전 국민이 동경에만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전체, 북해도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가시는데 어떤 일이 생길 때, 대사관은 전체를 관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나 관광객 보호에 있어서 어디 빈틈이 없는지, 그때 생기고 나서 ‘본부에서 올 것입니다’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을 평소에 해 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본도 급할 텐데 그때 가서 수배가 쉽지 않잖아요.

항공사가 됐든 무슨 선박회사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면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그런 체계를 갖추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세요?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를 빼고,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 자기가 문자 받았으니까 알아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제외하고 이 공관에서 뭘 하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미국 태국 베트남 쭉 해서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건수로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 6위 정도였는데 점점점점 급증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필리핀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크게 1159억 원이라는 통계가, 필요하면 나중에 드릴 텐데, 올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원인이 궁금해서요.

무슨 원인이 있길래 이렇게 늘어났나.

이것은 파악이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볼 때 원 보이스가 되고 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가 되고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대북 지지의 어떤 국민적 기반이 강화되는 것이지.

‘뭐라는 거지?’라고 했을 때, 아까 영토 조항 얘기할 때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는 게 좋다.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해 봐야 뭐 하냐, 지금 괜히 두 국가론이니 뭐니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면 결국 대북정책의 국민적 대내 지지기반이 흐트러진다, 논란이 생기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준 게 있느냐,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콘크리트 장벽을 무너뜨리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한 게 있느냐?

안 했지요.

그 선결 조건 하나도 듣지 않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타결이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요소가 국민적 지지와 관계부처 간 협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할 때 모두가, 국민들도 그렇고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관계부처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시기거든요.

두 번째가 북한 스스로 대화 필요성이 아주 강했어요.

동유럽 국가가 망해 갈 때 나도 생존을 위해서는 서방과 한국을 토대로, 남쪽을 토대로 뭔가를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삼아서 협상을 잘했던 것이지요.

밑에 보시면 그때 북한이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끈질기게 요구한 게 3대 장벽이라고 그래서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벽이 뭐냐 했더니 국가보안법-법적·제도적 장벽, 콘크리트-물리적 장벽 그리고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정치·군사적 장벽을 3대 장벽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결 조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남측과는 대화도 안 되고 합의도 못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지요.

그런데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준 게 있느냐,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콘크리트 장벽을 무너뜨리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한 게 있느냐?

우리가 북방정책을 하던 시기지요.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우리가 중·러 협조를 유도할 때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북한 스스로 대화 필요성이 아주 강했어요.

동유럽 국가가 망해 갈 때 나도 생존을 위해서는 서방과 한국을 토대로, 남쪽을 토대로 뭔가를 좀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삼아서 협상을 잘했던 것이지요.

밑에 보시면 그때 북한이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끈질기게 요구한 게 3대 장벽이라고 그래서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벽이 뭐냐 했더니 국가보안법-법적·제도적 장벽, 콘크리트-물리적 장벽 그리고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정치·군사적 장벽을 3대 장벽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북한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합의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내놓은 합의서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 저희 합의서안대로 거의 다 타결이 됐고 북한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고요.

아니요, 북한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합의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내놓은 합의서를 가지고 토론을 했고 저희 합의서안대로 거의 다 타결이 됐고 북한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고요.

하나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이것을 하나로 규정해 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막 논란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제 본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정동영 장관께서 이것을 정치공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 잠깐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소신도 있고 철학도 있으시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맞지 않으면 아마 일단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평소 좋아하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제 본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정동영 장관께서 이것을 정치공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사람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까 잠깐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소신도 있고 철학도 있으시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맞지 않으면 아마 일단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평소 좋아하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민족장전이다 이렇게.

그리고 자꾸 이렇게 두 개 국가, 잠정적 특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텐데.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지요.

그리고 교류협력법에서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봅니다.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지요.

그리고 교류협력법에서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봅니다.

이 모든 법리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헌법과 판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단독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 이 특수관계라는 뜻이 스테이트(state)가 아니고 엔터티(entity)입니다.

그리고 교류협력법에서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봅니다.

이 모든 법리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헌법과 판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단독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 이 특수관계라는 뜻이 스테이트(state)가 아니고 엔터티(entity)입니다.

남북이 모두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고 대 통일로 가는 두 개의 실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국제사회에서는 남북은 별개의 두 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디멘션(dimension)에 따라서, 헌법과 대법원 판례라는 디멘션에서 볼 때 북한의 지위와 남북관계라는 측면에서의 북한의 지위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지위가 다 다른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다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임동원, 저쪽의 최우진 나와서 세 번 했고요.

다른 쪽에서는 단독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정부 내에서 두 개의 트랙이 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쓰여졌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합의서 전에 모든 남북합의서는 그런 표현이 없고 남측 대표, 북측 대표로 돼 있습니다.

왜 기본합의서에서 남측 외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경위가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할 얘기는 다른 게 있는데 아까 두 개 국가, 기본합의서, 유엔 가입 얘기 막 나오고 해서 정확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좀 팩트 정리를 하면 91년에 유엔 가입 문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측에서 북한하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동 가입을 위한 대표 접촉을 세 번 했어요.

임동원, 저쪽의 최우진 나와서 세 번 했고요.

다른 쪽에서는 단독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 정부 내에서 두 개의 트랙이 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술 2종 반입 문제 9월 달에 있었는데,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면 5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단체인데요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해서 5년 전에 시도를 했지요.

91년이 어떤지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참 훌륭한 합의를 만들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남북이 100차례 이상 만나 가지고, 매일같이 만나 협상을 하던 시기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머리 싸매고 밤새워 가면서 1년 내내 협상을 할 때 북한이 뒤에서 핵무기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비핵화공동선언 사인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대화할 때는 핵개발을 하지 않았다, WMD 개발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근본부터 다시 해석해 봐야 되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대화하거나 미국과 대화가 이루어지면, 제네바 합의를 했더니 핵 개발 안 했다 이런 얘기들 자꾸 하시는데 그건 언제 기간……

주요 내용이 있지요.

설명 다시 드려야지요.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이라는 과제가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동안 이행실적이라고 내놓은 36페이지를 보면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을 위한 어떤 이행 실적이랄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신념이고 철학이니까 이걸 위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랑 협의도 하시고 정책위의장 해서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도 하시고 뭘 해야 되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하시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별로 법 개정 전에는 관심이 없다’ 내지는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게 대통령 철학이자 신념이시라면서요?

설명 다시 드려야지요.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이라는 과제가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동안 이행실적이라고 내놓은 36페이지를 보면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을 위한 어떤 이행 실적이랄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신념이고 철학이니까 이걸 위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랑 협의도 하시고 정책위의장 해서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도 하시고 뭘 해야 되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하시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별로 법 개정 전에는 관심이 없다’ 내지는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게 대통령 철학이자 신념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열심히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이행을 안 하시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 36페이지 한번 펴 보시면 국정과제 이행실태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6번째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이 있고요.

그중에 두 번째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라는 과제명이 있습니다.

그 과제의 세부과제가 세 가지인데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협력 지원 그리고 또 하나 과제가, 이제 띄우겠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거기 보면 116번째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이 있고요.

그중에 두 번째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라는 과제명이 있습니다.

그 과제의 세부과제가 세 가지인데 북한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 협력 지원 그리고 또 하나 과제가, 이제 띄우겠지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인사청문회 때 장관님께서 보고서 내용 문안까지도 꼼꼼히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22페이지 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그때도 지적했던 건데 여전히 좀 이상한 문구들이 많이 있어서.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핵화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또 써 있고요.

계속 내려가다가 맨 밑에 보면 또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핵화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병행 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또 써 있고요.

계속 내려가다가 맨 밑에 보면 또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화구조 구축’이랑 ‘평화체제 구축’이 같은 겁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말 그대로 현금으로 가면 나라가 망하느니 IMF가 다시 오느니 탄핵당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남북협상도 해 봤지만 뭐가 결과가 안 됐을 때 상대방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 같아요.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 쪽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상대가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아니, EU나 일본은 그러면 저희하고 조건이 크게 달랐습니까?

31일 합의할 때 앞에 한 것 다 보고 갔을 것 아니에요?

앞에 일본, EU가 한 걸 다 보고 가고 똑같은 조건으로 제시받아서 ‘우리는 3500억 불 합의하고 왔어요’라고 자랑을 했는데,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게 그게 아니고’라고 하면 31일 날에는 그걸 몰랐다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요약을 하나 해 봤는데요.

22일 날 일본이 하고 9월 4일 날 타결하고 EU가 27일 날, 8월 21일 날 타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늦게 했지요, 31일 날.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관님이시고 국무위원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이 있다면 그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법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이시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 이번 북한인권재단, 인권재단은 인권법 이행에 가장 핵심 기관인데 거기 이사 12명 중에 정부와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가 일곱입니다.

장관 두 명, 여당 다섯 해서요.

그러면 열둘 중에 일곱 명을 정부 여당이 임명하고 이사장이나 상근이사까지 다 임명할 수 있으니, 지명할 수 있으니 장관님이 생각하시던 북한 인권, 민생 지원, 생존권 지원을 위한 그런 기구로써 운영해 나가고, 말하자면 운영 방향이나 전체를 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범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혹시 장관님 되시고 나서 여기 계시지만 외통위 간사라든가 당의 원내대표랑―이것 원내대표 해당 분야니까―인권재단 출범 문제를 한번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의견 말씀드렸고.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릴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리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 3월에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계실 때 타결이 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 장관님은 여의도에 계시지 않았지요, 20대 총선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물론 장관님이 굉장히 비판적 의견을 내 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쨌든 제가 중국이라도, 이번에 김정은도 오는데 오시라 그래 가지고 남북이 여기서 뭘 좀 해 보자라고 중국 측에서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음모론도 있고 전에 페이스북 나왔을 때도 일부 의원님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술이다 혹은 일부 우리 극우 인사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잘못된 뉴스가 전달됐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이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특검 수사도 연결시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 영상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이것을 순전히 법적인 접근, 법적인 문제로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한 계산속에 했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뭐가 무서워서 독도라는 말도 못 쓰고 이렇게 법을 만드냐?’.

법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필요해서 만든 것 같은데, 독도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일본 눈치를 보면서 독도라는 말을 뺐다 이 소리 듣느니 괜히 부질없이 문제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계속 심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우선 법리적으로, 2000년에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남북 통행 관련한 3통 합의가 있었어요.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경의선·동해선 출입을 할 때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때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느냐 가지고 남북 간에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웃더라고요.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국방장관인 인민무력부장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우선 법리적으로, 2000년에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남북 통행 관련한 3통 합의가 있었어요.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경의선·동해선 출입을 할 때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때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느냐 가지고 남북 간에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웃더라고요.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국방장관인 인민무력부장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대.

국방부 조성태 장관이 우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정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지 법정단체 하나 만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맞지 않고.

이탈주민 지원 많이 하는 부분은 물론 안됐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탈주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트리트(treat)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른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 체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일반 법 체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이탈주민법에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 때문에 같은 국민인데 특별하게 다른 걸 자꾸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분리하는, 특별히 바라보는 뭔가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존의 법률을 존중하고 대신에 안 되는 부분, 미비하다 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북민이라고 용어를 부르기 시작하면 탈북민 말고 실제 이북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이북민 테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굳이 이것을 이북민으로 바꿀 실익이 없다.

그리고 멀쩡하게 있던 이북5도민들 다 이북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북한이탈주민법 지원 대상도 아닌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체 관련해서는 지금 차관이 얘기했지만 탈북민 단체가 워낙 많고 싸움이 엄청 심합니다.

그러니까 좀 진중하게 보시고 추이도 좀 보시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지켜보자라든가, 뭐 급하게 우리 조치에 호응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얘기를 해야 우리 대북정책이 힘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TA도 그렇고 확성기 또 북한의 도발도 그런데 앞으로 한미 관계든 외교관계에서도 또 우리 안보 사안에서도 아무리 초반에 성과를 내는 데 좀 급하고 마음이 급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우리끼리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그런데 우리만 급해 가지고 저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뭘 던지면 국민들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옳다 그르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냐, 거짓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진실게임처럼.

나는 이게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 북한이 하나 철거한 건 맞는 거고요.

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철거인지 일부 철거인지 증설한 건지는 시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봤어야 되는데 일단 급하게 그냥 ‘하나 철거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고 그걸 보고 또 국무회의 때 ‘철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철거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었는데 전방에서 늘 하던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남측에서 철거했니 안 했니, 호응하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위성락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 자체 그 시점에서 보면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부랴부랴 9일 날 오후에 합참에서 다시 문자를 띄웁니다.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2개소에서 철거하는 게 아까 전에 보이고, 오늘 오전부터 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2시간 뒤에 북한이 하나를 다시 추가로 재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루틴하게 걔들은 늘 하던 것, 자리 재배치하는 것, 더 달고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던 일을 우리 언론과 여기에서 지금 대응을 하다가 약간의 해프닝이 벌어진 거다.

그러더니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나중에 보면……

제가 예상을 해 보니까 7일·8일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안에서 많이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성기 철거하고 이러는데 북한이 말이야 같이 호응은 못 할망정 증설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가면 어떡하냐.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9일 날 아침에 언론점검회의를 하면서 아마도……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7일 날 국내 언론에서 갑자기 ‘우리는 철거했는데 북한군은 증설했다더라’ 이 보도가 나갔지요, 7일 날.

또 북한은 보니까 우리보고 엄중한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우리 군은 그에 비해서는 좀 대응이, 발표 내용이 좀 약한 것 아닐까요?

아니요, 넘어온 사람이 몇 명이냐, 넘어온 북한군이.

19일 날 침범을 했는데 저 발표가 23일 날 북한이 나오고 우리 합참이 다시 23일 날 저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국방부·합참에서 당일 날 19일 날 보도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침범이 있었다고?

아니, 4일 뒤에 했다니까요, 북한 담화 나오고 나서.

얼마 전에 북한군 MDL 침범이 있었고 우리가 경고사격을 했는데 지난해 6월이나 올해 4월에는 북한군 침범이 있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안보가 상당히 예민하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도발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의 담화가 나오니까 발표를 했어요, 4일 뒤에.

19일이고 23일인데요.

4일 뒤 북한군 담화 후에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북한군 MDL 침범이 있었고 우리가 경고사격을 했는데 지난해 6월이나 올해 4월에는 북한군 침범이 있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안보가 상당히 예민하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도발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의 담화가 나오니까 발표를 했어요, 4일 뒤에.

19일이고 23일인데요.

얼마 전에 북한군 MDL 침범이 있었고 우리가 경고사격을 했는데 지난해 6월이나 올해 4월에는 북한군 침범이 있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안보가 상당히 예민하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도발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의 담화가 나오니까 발표를 했어요, 4일 뒤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여정 말이 일단 거짓이라고 해 보지요.

원래는 자기들도 호응하려고 했는데 남측에서 호응한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치면 우리가 너무 섣불리 북한이 오전에 하나 치우자마자 호응한다고 외치는 성급함 내지는 좀 가벼운 행동·언행 때문에 사실 큰일을 그르쳤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만일 김여정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아주 걔들 루틴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춤추고 꽹과리 치고 하다가 좀 우스운 꼴이 된 결과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됐다 한다면 누군가가 그런 판단을 하고 보고했을 때는 그 경위도 조사하고 국민께 사과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남 확성기 철거 문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7일·8일 날 국방부에서 ‘증설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9일 날 갑자기 오전에 ‘철거 동향이 있다’ 이렇게 하고 9일 날 통일부에서 ‘북한이 신속하게 철거에 나섰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더니 11일 날 국방부에서 ‘원래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약간 발을 뺐고 12일 날 대통령께서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14일 날 김여정이 ‘우리는 철거한 적도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둘째는 외교관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제사회가 각국의 각 지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의를 낼 때는 국제사회에서 그게 의미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징성도 있고요.

실제로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아프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프지 않으면 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프면 그들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이라고요, 표는 안 나지만.

여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찬성했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됐던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상관성도 없는데 마치 저쪽이 저러니 지레 그냥 아이고, 이랬다가 저거……

그런데 북한의 태도가요 기분 나쁘면 대화에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합의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필요하면 합의하는 겁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필요하니까 대화에 나오고 합의를 하지 기분 좋으니까 나오고 기분 좋으니까 합의해 주고 이것 아니거든요.

이것을 불참을 했든 기권을 했든 찬성을 했든 실제로는 남북대화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제일 나빴느냐.

2019년에 공동제안 불참한 때부터 남북 간 대화는 완전히 다 끊어집니다.

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찬성했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됐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다른 분야도 있지만 우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남북기본합의서 때부터 목함지뢰 때까지 삼백 번이 넘는 협상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휘둘리면 실제로 어떠한 협상이나 건설적 의미가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늘 끌려다녀야 되고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돼서 지킬 것은 지키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 실질적으로 뭔가 진전이 있고 의미 있는 합의가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인권결의안 참여와 회담 문제는 한번 여기 가셔서 나중에 역대 정부의 매번 있었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 남북회담 현황을 표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불참을 했든 기권을 했든 찬성을 했든 실제로는 남북대화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제일 나빴느냐.

마지막이고,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구조 구축’, 아까 김건 위원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남북 간에 10·4 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합의에서는 물론이고 6자회담에서도 계속 채택해 왔던 용어가 ‘항구적인 평화체제’ 이런 단어들을 많이 했는데.

아까 캠프에서 의논들 하시면서 ‘평화구조’라는 말을 새로 쓰기로 했다 해서 설명하시는데, 느낌이 말이지요 이게 갈퉁이 얘기하는 ‘구조적 평화’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질의한 모두발언 6페이지 끝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끝부분 넘어서 7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핵화라는 단어 앞에, 물론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하셨고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표현에서 정교해야 한다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단어들을 갖고 제가 보는 건데, 비핵화 앞에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걸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6페이지 끝부분 넘어서 7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비핵화라는 단어 앞에, 물론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하셨고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표현에서 정교해야 한다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하신 단어들을 갖고 제가 보는 건데, 비핵화 앞에 ‘북한의’ 비핵화 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인데 그걸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없어도 될 말인데, 그렇지요?

그럼 앞의 ‘긴장 완화’도 같이 ‘한반도 긴장 완화’라고 해야지 ‘남북 간 긴장’이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제 얘기는.

나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리는 게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그냥 읽는다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북한이라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이 얘기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주체가 남북으로 지금 일단 표시가 돼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 이렇게 돼 있지요.

대화에는 갑자기 ‘북한과의 대화의 길’, 그러니까 이 대화가 누구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건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북한이라는 말이 필요 없거든요.

이 얘기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주체가 남북으로 지금 일단 표시가 돼 있고 ‘남북 간 긴장 완화’ 이렇게 돼 있지요.

대화에는 갑자기 ‘북한과의 대화의 길’, 그러니까 이 대화가 누구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건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있고 하니까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남북 간 긴장’이라고 이렇게 쓰신 이유하고, 대화 재개를 그냥 남북이 하는 걸로 쓰시면 될 텐데 굳이 ‘북한과 대화 재개’ 해서 제삼의 대화도 있는 것처럼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북관계를 보시지요.

2018년에 남북관계가 좋을 때―어떻게 보면―공동제안국 참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8년 10월 이후에 19년부터는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그런데 18년 10월 이후에 19년부터는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아시다시피.

대화도 안 되고 다 끊어졌는데, 남북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정부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고려했길래, 북한에게 뭘 기대했길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 빠졌느냐.

그때 보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북한인권 문제는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21년에.

그런데 18년 10월 이후에 19년부터는 굉장히 나빠졌잖아요, 아시다시피.

대화도 안 되고 다 끊어졌는데, 남북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정부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고려했길래, 북한에게 뭘 기대했길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 빠졌느냐.

그때 보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북한인권 문제는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21년에.

어떤 점과 어떤 점이 문제가 되길래 딜레마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러면 19년 이후에는 도대체 남북관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셨기에 우리 정부가―사실은 유엔대사셨으니까―불참 쪽으로 갔는지 혹시 간략하게라도 얘기하실 수 있나요?

대화도 안 되고 다 끊어졌는데, 남북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정부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고려했길래, 북한에게 뭘 기대했길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 빠졌느냐.

그때 보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북한인권 문제는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있습니다, 21년에.

어떤 점과 어떤 점이 문제가 되길래 딜레마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러면 19년 이후에는 도대체 남북관계에서 어떤 점을 고려하셨기에 우리 정부가―사실은 유엔대사셨으니까―불참 쪽으로 갔는지 혹시 간략하게라도 얘기하실 수 있나요?

김기웅입니다.

우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보면 18년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했는데 19년부터는 계속 불참을 했지요.

맞습니까?

이번에 APEC 관련해서 2005년에도 초청을 했는데―북한 김정일을―이번에도 경주 APEC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생각이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5년에 한국에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부산 APEC에 김정일 초청했을 때 미국 측 태도 혹시 아십니까,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니, 그러니까 당국 간 대화가 2018년 10월에 끊어졌는데 9·19 군사합의 한 달 뒤잖아요.

왜, 9·19 군사합의 이렇게 좋은 합의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끊어지고 남북관계가 아주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단절로 갔는데, 그건 팩트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 우리 측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점에서 오류가 있었느냐, 혹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아니, 2018년 10월에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북한인권보고서가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으면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과 하위법령에서 ‘정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모든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나 이런 상황들을 분석을 할 때 이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상호적인 관계 혹은 주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누가 잘잘못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꿔 가야겠다라는 주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분명히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통일하고 평화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선 북한이 조선은 하나다 혹은 통일을 최대의 민족적 과제라고 하다가 근래에 와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있고 통일 관련된 조직들도 없애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됐고요.

다음 사항은 간단한 건의, 제안인데 아까 군사훈련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기, 조정 이렇게 하셨는데 남북기본합의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에 보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군사 문제를 풀어 갈 때는 하나를 떼 내서 우리가 뭘 이렇게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남북 간에 상호적으로 기본합의서나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씩 풀어 가는 것이 저는 일단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제안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봤지만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필요하니까 예산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어제 떠내려온 북한 주민 2명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빈발할 수 있는 사례고 이게 소문이 난다고 할까요 이렇게 알려지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스펀지처럼 당기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한국 가면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많이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주고 돈이 떨어져서 이제 못 준다 그러면 받다가 또 못 받는 사람은 더욱 황당해져서 왜 안 주느냐 하는 일이, 또 계속 주자 하는 말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적, 통일부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따져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차제에 해 주십사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문제 있을 때 비공개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북에 있는 가족의 신변 안전 때문에 혹은 관계 기관이나 혹은 북한의 태도를 비공개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일정 부분 비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많은 사례들에서 볼 때 오히려 애민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을 통일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돌아가길 원하니 조속히 받아 가라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언론에서 이게 많이 노출이 됐을 때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빨라질 수 있다.

그냥 쉬쉬하고 답이 언제 올까 하고만 기다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도 투명하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선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밀입국한 것도 아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 보호를 신청해서 살기 위해서 온 분도 아니고요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긴급피난 같은 형태가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헌법상 이분들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사실은.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굳이 정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본인들이 가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인도적 견지에서 송환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재 관례인데, 법적으로만 따져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지요.

그런가 하면 지난 일이지만 지난 22대 총선 때 연합사 해체라든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하는 분들을 비례대표 1번·2번에 배치를 했다가 비난 여론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는데요.

사퇴했지요.

지금 우리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연합사·유엔사 해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이러한 얘기가 분출되거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 PPT 하나 올려 주시지요.

이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을 좀 모아 놨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지난해 1월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신 얘기인데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김일성 하면 생각나는 게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수많은 무장공비를 보내서 우리 인명을 살상한 것 또 도끼 만행 사건 등 각종 도발, KAL기 납치, 아웅산 테러 이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서 저 문맥으로 보면 아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 혹시 차관님 기억하시기에 김일성이―김정일도 좋고―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것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국내 상황이 좀 어렵고 또 우리 정세 변화가 워낙 요동을 치고 있고 러·북 관계가 또 각별해지고 있는 사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 여기에 여러 가지 북한이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수행능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먼저 드론을 비롯한 현대전 경험이 늘고 있고 이게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을 올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하는 게 두 번째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를 상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문제고, 중국과 지금 대결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우리 정부, 출범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혹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에 아마 큰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그러한 부분을 담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트럼프 1기 관리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4년을 같이했지요, 실제로―4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24년 최근까지―여기에 영 킴 의원 등 좀 더 과격한 발언을 하신 분 표현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대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불편했던 점 또 대북정책이라든가 반일 감정에 관련된 부분들, 위에 있지만 평화를 향한 길에서 잘못 이끈 부분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하는 게 두 번째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를 상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 문제고, 중국과 지금 대결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 문제 얘기하시고 사안 중에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이렇게, 실제 여러 개 중의 하나지만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게 보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석하신 분을 봤더니 에너지 국장·과장님 외에 원전수출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해결은 원만하게 된 걸로 알지만 웨스팅하우스하고 저희 원자력 하는 한전·한수원하고 해서 체코 원전 때문에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잖아요.

3월 8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 중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도를 했고, 어제 3월 10일 날 단거리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기획이라고 읽혀지는데요.

우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9년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전혀 실망하거나 화가 나지 않고 단거리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이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투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거리미사일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다,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면도 있고 우리나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로가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는지, 불협화음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런가 하면 일명 자기들 말대로 핵동력유도탄잠수함이라는데 자기들이 핵 능력의 또 다른 축을 조만간 가질 수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미,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북한 핵잠수함 건조’, 그렇게들 보도를 하지요.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월 8일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 중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도를 했고, 어제 3월 10일 날 단거리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기획이라고 읽혀지는데요.

우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9년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쐈을 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전혀 실망하거나 화가 나지 않고 단거리미사일이고 매우 일반적이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투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그래서 제가 볼 때 양쪽 안이 괜찮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안 그대로 받고 앞의 서문에 있는 것만 좀 뭐랄까요 다른 좋은 표현들로 대체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괜히 개념 논쟁 계속해 봐야 어차피 뜻은 같은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주력할 부분은 남한보다는 북한 비핵화가 당면 과제다 그것 다 동의하시고 한미동맹이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문구 조정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괜히 개념 논쟁 계속해 봐야 어차피 뜻은 같은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다 동의하시는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주력할 부분은 남한보다는 북한 비핵화가 당면 과제다 그것 다 동의하시고 한미동맹이 그걸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문구 조정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게 서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북한 비핵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에 있는 표현을 좀 뭉쳐서 털고 뒤에 있는 김병주 의원안에 북한 비핵화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쓰면 그쪽에서 낸 원안이 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맞겠지만 한미동맹이 당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미동맹이 남한의 비핵화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언뜻 난센스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양쪽 안이 괜찮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안 그대로 받고 앞의 서문에 있는 것만 좀 뭐랄까요 다른 좋은 표현들로 대체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에 있는 표현을 좀 뭉쳐서 털고 뒤에 있는 김병주 의원안에 북한 비핵화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서 쓰면 그쪽에서 낸 원안이 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맞겠지만 한미동맹이 당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북한 비핵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한미동맹이 남한의 비핵화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건 언뜻 난센스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양쪽 안이 괜찮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안 그대로 받고 앞의 서문에 있는 것만 좀 뭐랄까요 다른 좋은 표현들로 대체하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괜히 개념 논쟁 계속해 봐야 어차피 뜻은 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 자기들이 전술핵을 배치할지 안 할지 우리가 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니까 다 나가라.

너희들이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까지 다 열어놓고 생각했을 때 한미동맹이 그런 것까지도,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갖지 않도록 한미동맹은 노력한다 이렇게 쓰는 건 난센스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다라는 건 다 동의하는데, 맞고, 궁극적 목표는 그게 맞고요.

그런데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한미동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비핵화라는 걸 집어넣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건 난센스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앞에 혼용이니 논쟁하지 마시고 64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 서문이지 않습니까.

왜 이 용어가 헷갈리냐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건 이 한반도에 핵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인 거지요.

그런데 당면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비핵화가 당면 과제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은 남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용어가 헷갈리고 개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김병주 의원안도 64페이지 비교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써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6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은 남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용어가 헷갈리고 개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김병주 의원안도 64페이지 비교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써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6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놨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혼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지금 한미동맹의 목표와 역할이잖아요.

한미동맹이 남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선 역사 한번 쭉 리뷰하면 91년 11월 8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 선언을 했지요.

11월 8일 날 비핵화 선언을 하신 이유가 당시에 부시 정부 입장도 있지만 그때 들어와 있던 우리 전술핵도 있었고 북한의 비핵화가 급해지니까 사실은 그 선언을 하고 그 해 말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한에 제의해서 타결해서 그다음 해 2월 19일 날 발효를 시켰잖아요, 기본합의서랑 같이.

그러고 나서 우리 쪽은 다 빠졌는데 저쪽이 핵무기를 가지기 위한 개발을 계속하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큰 숙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목표가 된 거지요.

왜 이 용어가 헷갈리냐 하면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건 이 한반도에 핵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런 취지가 우리 국민인데 어디에 있었든 간에, 남한 제외하니까 더 웃기는데 우리 국민으로서 어디에 있었든 간에 북한에 의해서 속아서 갔든 강제로 갔든, 북한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서 억류된 사람, 형벌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사람들을 모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취지라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1항, 2항 남한 외의 지역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서 억류된 사람 이래 버리면 모두가 포괄되는데, 그 쉬운 한마디로 하면 될 걸 이렇게 복잡하게 아까처럼 접경지역이 나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 취지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취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 살고 있었든 여행 중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끌려가 억류된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정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스위스에서 있다가 사실 속아서 납북된 사람도 있고, 옛날 영화배우들도 계시잖아요.

들어가서 있는 분도 있고 진짜 자의 반 타의 반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이런 취지가 우리 국민인데 어디에 있었든 간에, 남한 제외하니까 더 웃기는데 우리 국민으로서 어디에 있었든 간에 북한에 의해서 속아서 갔든 강제로 갔든, 북한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서 억류된 사람, 형벌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사람들을 모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취지라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1항, 2항 남한 외의 지역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서 억류된 사람 이래 버리면 모두가 포괄되는데, 그 쉬운 한마디로 하면 될 걸 이렇게 복잡하게 아까처럼 접경지역이 나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 취지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취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 살고 있었든 여행 중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끌려가 억류된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정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그것들을 이렇게 한 3개 4개를 딱 제목을 정해 놓고 양쪽 결의안에서 그에 부합하는 걸 가져와서 문구 정리하는 게 그나마 좀 쉽게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문구를 만들 때 2개 다 분류가 되잖아요.

다만 제가 볼 때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쟁점은 아까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 문제, 전쟁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 있고 또 비핵화 표현 중에 한반도·북한 비핵화가 섞여서 쓰이고 있어요.

그것도 저번에 상임위에서 일부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용어 자체를 지금 어떤 걸 쓸 거냐도 쉽게 얘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고 한반도 평화라든가 동맹의 굳건한 발전 이런 것들이야 다른 논란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일단 수석전문위원하고 따로 문구 조정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단일안을 만드는 걸로 해서요.

그러면 다음 3페이지의 수정의견 중에……

새로 쓰진 않고요 그 문장을 부르면요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며 사이버와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상호 사찰을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나가서 주한미군 기지를 털어봐야 되겠다, 우리만 볼 게 아니다라고.

이유는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해 봤지 않냐,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자기들이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그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 이 땅에는, 한반도 땅에는 어쨌든 핵무기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비 이런 것 다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배가, 핵잠수함이 지나가는 건 비핵지대화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건 거기에 분명히 저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실 때 비핵화 공동선언 문구 5개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분명히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표현을 잘못 쓰면 한미동맹은 앞으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속하는 걸로, 요구하는 걸로 읽혀질 수도 있다, 저는 그걸 우려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굳이 안 쓰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핵무기가 없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며.

예를 들어서 앞의 부분을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며’ 이렇게 해 놓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라고 하면 절충안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절충안 중에 딱 궁금한 것은 김홍균 차관님, 우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핵화, 아까 비핵지대화 아니면 괜찮다 했지만 사실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 배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상호 사찰을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나가서 주한미군 기지를 털어봐야 되겠다, 우리만 볼 게 아니다라고.

아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관한 입장인데요.

헌법으로 보나 남북합의로 보나 박해받을 지역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국제규범으로 보나 보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인데 그 행위를 했는데, 특히 그 사람들이 가서 처형당할 걸 알면서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포승줄로 묶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조금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국민이 북한에 지난주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왔는데 북한에서 ‘보내라, 우리가 얘를 처형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넘겼다는 일이 벌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미국이나 이런 사회처럼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을 그쪽 사법체계에서 처벌하도록 준다는 것 자체는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도 우리 국민임은 인정하지만 죄가 좀 흉악범죄라는 걸 붙이면서, 하여간 그 얘기가 일부 좀 이렇게, 뭐랄까 녹여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정확하게는 우리 국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지.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우선 실제로 남북 간에―지금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남북 주민이 상대측 지역에 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원래 사법의 대원칙은 형사범죄에 관한 한 범죄 발생지가 법익이 가장 많이 침해되니까 그쪽에서 관할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지만 북한의 사법체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이거나 민주적 사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합의를 어떻게 봤냐 하면, 애매하지만 서로 협의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 예전에 개성공단에 유성진이라고, 유 모 씨라고 하는 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잡혀 있다가 43일 만에 저희가 돌려달라고 해서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그쪽이 미국이나 이런 사회처럼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을 그쪽 사법체계에서 처벌하도록 준다는 것 자체는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오늘 보고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외교 분야 내용 잘 정리하셨던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두 분 장관님께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통일부장관님께서도 여기 오늘 보고에 보니까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라는 표현을 써 놓으셨던데 보고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별일 없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만났는데 노딜이라는 결과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첫째, 둘째에 해당하는 결과로 봤을 때 북한의 생각을 제가 읽어 보면 이제는 러시아라는 큰 뒷배도 있고 전쟁에 참여까지 하고 있고 이제는 전에 했던 무슨 일부 영변 관련 내놓고 제재 완화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무엇을 줄지를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전면 중단이라는 얘기를 트럼프 측에서 먼저 하지 않으면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미동맹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대가로 미국한테 받은 게 뭐냐?

없는 거지요, 사실은.

트럼프가 당시에 줬던, 북한에 줬던 뭐라 그럴까요 상응하는 대가는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구두로 뒤에 약속했던 것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었지요, 그것도 우리 정부랑 충분한 협의 없이.

이제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만났는데 노딜이라는 결과가 됐고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뜨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러브콜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미인지 미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북미회담, 정상회담이 열릴 것처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할지 외교부장관께 드릴지 정확……

두 분 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웅입니다.

저는 미북·북미 관계 쪽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디, 사도광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보면서 꼭 남북관계 보는 것 같아요.

합의를 해 가지고 그걸 성실히 안 지킨 것은 북한인데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 다 알지 않았냐’, ‘일본 그런 거 몰랐냐’, 심지어는 ‘일본은 대충 약속한 대로 한 것 같은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얘기냐.

저는 미북·북미 관계 쪽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디, 사도광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보면서 꼭 남북관계 보는 것 같아요.

합의를 해 가지고 그걸 성실히 안 지킨 것은 북한인데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 다 알지 않았냐’, ‘일본 그런 거 몰랐냐’, 심지어는 ‘일본은 대충 약속한 대로 한 것 같은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얘기냐.

일차적으로는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 줘야 되고 책임 문제는 장관님이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가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교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일본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해도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든지 그런 어떤 개괄적인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 우리 특정 방송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방송 소속사 기자들을 북한에도 못 오게 하고 어느 날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보면 우리 특정 방송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방송 소속사 기자들을 북한에도 못 오게 하고 어느 날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송사 보고 ‘그런 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 의견은요.

전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승인이나 허가제로 비쳐질 수 있는 신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은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저는 반대고 전단이라는 표현이……

아까 전단 금지법 했지만, 이 법 조항 개정이 말은 신고라고 해 놨지만 사실상의 전단 금지법을 다시 되살린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현 정부가 이걸 못 하게 하는 뭐가 나왔다 할까 봐 걱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뜻은 뭘 한다 못 한다, 해라 말아라 이런 걸 담지 말고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북방송도 있고 페트병 등 수도 없이 많은 행위들이 있고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교류협력법도 나왔지만 과거에도 교류협력법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살포행위가 교류·협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시도했던, 무수히 많이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제목이 발전법이잖아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 정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건데, 그걸 해석을 이런 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할 텐데 굳이 이거를 너무 전단을 미리 머릿속에 두니까, 마치 이게 전단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하든 간에 이 행위들이 적어도 존중해 줘야 될 기본권적인 행위이기는 맞는데, 존중해 준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법을 지키라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단을 사실상 막는 것처럼 보일까 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이걸 못 하게 하는 뭐가 나왔다 할까 봐 걱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뜻은 뭘 한다 못 한다, 해라 말아라 이런 걸 담지 말고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북방송도 있고 페트병 등 수도 없이 많은 행위들이 있고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교류협력법도 나왔지만 과거에도 교류협력법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살포행위가 교류·협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시도했던, 무수히 많이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제목이 발전법이잖아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 정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건데, 그걸 해석을 이런 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할 텐데 굳이 이거를 너무 전단을 미리 머릿속에 두니까, 마치 이게 전단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하든 간에 이 행위들이 적어도 존중해 줘야 될 기본권적인 행위이기는 맞는데, 존중해 준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원점으로 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다 좀 제너럴하게 전체 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단이라는 것에 묶여 있는데 페트병도 있고 대북방송도 있고요.

확성기도 있고 옛날에 KBS 사회교육방송도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걸 적대행위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북한 주민을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전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질상 통일부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게 주된 일이 아니다, 북한 변화를 위해서 왜 통일부가 일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난센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인권재단이 8년째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올리냐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울고법에서 분명히 위법 판결이 났잖아요.

지금 법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명을 국회의장은 통보해야 되고 7명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즉시 출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의 주 내용이잖아요.

판결이 났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전제에서 예산을 해 주셔야지 판결은 관계없이 무조건 올해 내에는 안 될 거다, 내년에 되겠냐?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건 통일부의 기본 임무라는 걸 저는 다시 다들 리마인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가 너무 편중돼 있다라든가 이건 좀 지나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일부 좀 조정을 하든가 방식을 바꾸든가 하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상 통일부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게 주된 일이 아니다, 북한 변화를 위해서 왜 통일부가 일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난센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인권재단이 8년째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올리냐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울고법에서 분명히 위법 판결이 났잖아요.

지금 법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명을 국회의장은 통보해야 되고 7명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즉시 출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북한의 변화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썼던 가장 큰 표현이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고 교류협력도 그중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지 교류협력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교류협력을 한 이유가 크게 좋게는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고 썼지만 동질성이 어떤 쪽으로 오느냐 하는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통일부의 기본 임무다.

그러니까 방법과 목표가 이렇게 있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교류협력이나 대화는 수단이고 절차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요.

당연히 평화 그다음 남북관계 개선,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북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가 되는 사회가 돼야만 진정한 평화고 개선이고 통일이 오는 거지 그 체제가 지금처럼 저렇게 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든 남북 간의 개선을 위해서든 통일을 위해서든 북한의 긍정적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변화 중의 핵심이 민주적 통제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삭감 의견 올리신 것 다 포함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지점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관련해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면 좋겠어요.

아까 통일부는 대화나 교류협력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통일부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 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북한의 변화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아까 글로벌 통일체험 관련해서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경험으로 봐도 통일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이 탈북청소년,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 서로 간에 이해도 깊어지고 또 대화가 활기 있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대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것보다는 탈북청소년들이 같이 끼어서 하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하게 되고 또 대화가 상당히 열기 있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면서 탈북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간에 많은 대화의 장, 소통의 장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사업도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보태면 저도 독일 가 봤습니다만 베를린 장벽이라든가 혹은 구동독 지역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라든가 사실상 통일의 비용 못지않은 많은 편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소도 많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일부의 근본적인 역할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 유도에 있어요.

그걸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긍정적인 변화의 핵심은 북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 50년이 그걸 보여 줬잖아요.

지금도 오물풍선 관련해서 ‘우리가 전단 안 날리면 안 올 거다’ 그랬다가 우리 국내 언론들 보고 ‘보도 이것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있다, 우리 존엄을 걸고 들었다, 저것 중단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 통일부가 언론에 입 다물어라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내 각종 언론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니 ‘그런 건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북대화 되겠어요?’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도 되는데, 남북대화가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느냐?

지금 마치 우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쟤들이 대화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얼마 전만 봐도, 그러면 지난 정부 때 그렇게 북한이 싫어하는 것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대화가 끊어졌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70년부터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건 너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시작해서 ‘장벽 허물어라’, ‘TV조선 문제 있다’, ‘KBS 사회교육방송에 왜 저런 콘텐츠가 나가냐’, 우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걸 요구하고 그걸 안 들어 주면, 군사훈련 중단 안 하면 대화 못 하겠다 등등 지난 5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오물풍선 관련해서 ‘우리가 전단 안 날리면 안 올 거다’ 그랬다가 우리 국내 언론들 보고 ‘보도 이것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있다, 우리 존엄을 걸고 들었다, 저것 중단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 통일부가 언론에 입 다물어라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정리는 아니고 앞에 나온 얘기 중에 약간 정리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도 되는데, 남북대화가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느냐?

지금 마치 우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쟤들이 대화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얼마 전만 봐도, 그러면 지난 정부 때 그렇게 북한이 싫어하는 것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대화가 끊어졌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70년부터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건 너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시작해서 ‘장벽 허물어라’, ‘TV조선 문제 있다’, ‘KBS 사회교육방송에 왜 저런 콘텐츠가 나가냐’, 우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걸 요구하고 그걸 안 들어 주면, 군사훈련 중단 안 하면 대화 못 하겠다 등등 지난 5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려고, 보다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리고 장관이 하신 각종 K 뭐 콘서트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지난번 결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부대의견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통일부가 잘 유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 하나로 모으고 남남갈등 줄이고 통일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뜻, 젊은이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할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그중에 몇 개 부분이 아주 이상하게 가고 있다 해서 ‘그 자체를 다 날려야 되겠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 50년이 그걸 보여 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북한하고 대화를 잘하면, 합의서를 잘 만들면 잘될 것 같다는 착각은, 현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될 거라는 얘기는 지난 50년 역사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려고, 보다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리고 장관이 하신 각종 K 뭐 콘서트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지난번 결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면 지금 두 가지잖아요.

북한 사람이 아닌데 고려인이나 조교(朝僑)나 조선족들이 웃통 벗고 와서 여권도 없이 그냥 ‘나는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하고 우리나라 왔다가 정착지원금 받고 있다가 한 1년쯤 돼서 나가서 ‘나, 이제 탈북민이다’라는 경우잖아요.

후자는 과거에는 유럽국가들이 소위 망명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까 비밀로 해 주고 알려 주지도 않고 일을 했지만 영국도 본인들이, 영국이 대표적인, 겪어 보니까 뭔가 의심이 되니까 그 명단을 갖고 우리 쪽에서 온 사람인지……

이걸 자세히 보시면 남북 간에 대화가 많았던 게 90년부터 92년까지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걸 많이 했지요, 이틀에 한 번씩 회담을 했는데.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스스로 경제난이나 외교적 고립이 심해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냉랭해지고 스스로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그때도 통미봉남을 외치면서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과 승부를 보겠다고 해서, 그 시기지요.

그럴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남북 교류 전면중단 선언을 합니다.

다시 띄워 주세요.

저게 언제냐 하면 94년 7월에 남북 교류·협력 전면중단 선언을 하세요.

직원 숫자나 고공단 숫자가 더 많은 것이지요.

숫자는 이렇게 되는데, 별로 줄지는 않았지만.

이걸 자세히 보시면 남북 간에 대화가 많았던 게 90년부터 92년까지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걸 많이 했지요, 이틀에 한 번씩 회담을 했는데.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스스로 경제난이나 외교적 고립이 심해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냉랭해지고 스스로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그때도 통미봉남을 외치면서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과 승부를 보겠다고 해서, 그 시기지요.

그럴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남북 교류 전면중단 선언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역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의 인원, 고공단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부보다 적은 것 같지만 맨 밑의 왼쪽에 있는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가 사실은 97년부터 추진했지만 생긴 게 99년이라서 그 인원들이 전부 김대중 정부로 포함이 돼서 적은 거지 실제로는 김영삼 정부가 숫자는 더 많습니다.

직원 숫자나 고공단 숫자가 더 많은 것이지요.

숫자는 이렇게 되는데, 별로 줄지는 않았지만.

수고가 많으시고요.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통일부가 대화·교류·협력 안 하는데 뭐 하고 있냐, 통일부는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분단 상황 관리나 평화나 남북관계 증진, 통일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나 교류·협력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대화를 통해 많은 걸 해결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최근에 대화나 교류·협력 관련된 조직이 좀 줄어들면서 통일부 자체 직원들도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조금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됩니까?

지금도 거의 유사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승부수를 보겠다고 그러는데 경제난이 심하지요.

통일부가 대화·교류·협력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통일기반 조성이나 혹은 통일 미래 준비, 통일 미래세대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또 역량을 갖게 하는 것들, 그거 포함해서 어떤 촉진하기 위한 통합된 방안이라든가 통일 후에 통일부의 전체적인 발전에 대한 계획·비전, 일을 나열하자면 수도 없이 통일부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대화·교류·협력이야 상대가 있는 거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유 있는 기간에 통일부가 해야 할 다른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통일부 정책 고객은 국내 국민도 고객이고 국제사회도 고객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통일부가 대화나 교류·협력 관련 조직도 좀 줍니다, 실제로.

그런데 통일부가 뭘 했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일 업무의 법제화 이렇게 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이탈주민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을 추진을 하고요.

통일교육 지원법은 정부입법으로 할 때니까 99년에 했지만 일단 추진을 하고 또 하나가 통일 업무의 국제화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주재관을 보냅니다.

그 결과가 인도지원국이 생기고 하나원이 신설되고 하는 일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이 단절됐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구가 준다는 건 일부분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일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저렇게 많은 법도 만들고 주재관도 보내고 조직도 만들고 했어요.

그럴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아까 말한 대로 남북 교류 전면중단 선언을 합니다.

다시 띄워 주세요.

저게 언제냐 하면 94년 7월에 남북 교류·협력 전면중단 선언을 하세요.

대화와 교류·협력이 다 끊어지는 거지요.

그때 통일부가 대화나 교류·협력 관련 조직도 좀 줍니다, 실제로.

제 생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전단에 코로나균이 넘어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나 일부 국가에서 이를 지지하는 걸 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 지지를 하지 않았고요.

북한이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붕괴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 외에는 북한이 원하는 걸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려면 보다 강한 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전단에 코로나균이 넘어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나 일부 국가에서 이를 지지하는 걸 했지만 중국은 북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입장 지지를 하지 않았고요.

북한이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붕괴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 외에는 북한이 원하는 걸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려면 보다 강한 수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정부가 지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뭔가,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의 의견이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장관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 했지만 10년이 지난 뒤에 오히려 김정일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환율이나 물가가 엄청 높아져 있고 최근에 또 수해 때문에 민심도 피폐해져 있고.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북한의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뭔가,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의 의견이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장관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이 집권 초기에 쌀밥에 고깃국을 주겠다 했지만 10년이 지난 뒤에 오히려 김정일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외교부·통일부 다 해당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외교 사안이 많아서 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있었던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북한의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외교부·통일부 다 해당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외교 사안이 많아서 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 있었던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미 북한의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지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의도가 뭔가,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의 의견이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장관님의 평가를 듣고 싶은데요.

수고들이 많으시고요.

먼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알제리 유 대사님께……

어쨌든 여기 북한 공관이 있잖아요.

활동이 좀 저조한지는 모르겠는데, 대리대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혹시 이 기회에 북한이 활동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하실 게 있나요?

없지요?

그다음에는 북한 외교활동인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가 주로 활동 무대였고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나왔는데, 혹시 대사님들 중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북한의 고위 인사가 왔다든가 상대 대사관 대사가 움직이고 있다든가 해서 주목할 만한, 보고할 만한 주요 동향 같은 게 있으신가요?

최상대 대사님도 예전에 기재부2차관 하실 때 관심이 있던 분인데, 저는 질문할 게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건 오이시디대사님이나 유네스코대사님은 아니고 아마 EU대표부에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프랑스대사님도 좀 아실 것 같은데, 현재 시민권 부여받은 탈북민 숫자……

저 있을 때도, 제가 한 20년 전에 대북과장 하면서 전문을 띄워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봐라 그러면 늘 난민은 신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주재국 접근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했지만 그 뒤에 보면 진성 탈북자 구별 때문에, 한국 국적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협조가 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EU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들어와 있는 국가들.

저는 우선 상대적으로 주프랑스대사관의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고 충실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고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최상대 대사님도 예전에 기재부2차관 하실 때 관심이 있던 분인데, 저는 질문할 게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건 오이시디대사님이나 유네스코대사님은 아니고 아마 EU대표부에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프랑스대사님도 좀 아실 것 같은데, 현재 시민권 부여받은 탈북민 숫자……

저 있을 때도, 제가 한 20년 전에 대북과장 하면서 전문을 띄워 현황 파악해서 보고해 봐라 그러면 늘 난민은 신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주재국 접근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했지만 그 뒤에 보면 진성 탈북자 구별 때문에, 한국 국적 받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로 가는, 우리가 남북 연합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적 통일이나 혹은 우리가 남북 연합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북한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아까 누가 얘기하신 건강권, 생존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유권적 기본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도 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약간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인권법의 핵심 기관이 인권재단인데 출범을 8년째 전혀 못 하고 있고 그 이유가 혹시나 아까처럼 북한인권 문제를 인권법 제정할 때와는 다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야당에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이거 별로 할 일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시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장관님께서 이번 차제에 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 여당은 물론이지만 야당 원내대표도 만나셔서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단 얘기 나오고 그게 인권 얘기로 가면서 갑자기 통일부가 인권 담당하는 부서로서 맞느냐, 인권을 왜 통일부가 하냐까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좀 황당했다라는 느낌을 우선 드리고요.

우선 8년 전에 여야가 다 같이 합의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께서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인권법을 제정하고 그 주무 부서로 통일부를 지정했지요.

통일부가 인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철저히 잘 해라 이렇게 합의해 주신 겁니다.

실제 과거 미국 중심의 패권이 있을 때보다는 지금 신냉전이 오면서 뒷부분, 자기 뒷배도 좀 든든해졌고.

그렇게 보면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김정은은 매우 불안해 보이고 푸틴과의 정상회담 때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 달라는 얘기를 꼭 덧붙이고.

실제로 지금 북한의 내부 사정을 보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이 예전에 4000원대로 봤는데 15년부터 8000원이고 지금 보니까 1만 6000원까지 올라가 있어요, 달러에 대한 환율이.

위안화도 같이 올라가 있고요.

쌀 가격도 보니까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식량 쌀 가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대북 적대적 행동을 계속한다 하면서 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많이 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도 하고 확성기 원점타격이라고 포를 쏘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서울 핵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고 다양한 도발들을 NLL 쪽에서 침범해서 충돌하기도 하고,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국지적인 도발을 포함해서 참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강도 높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보이시는지,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이유가 언뜻 보면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로 군사동맹도 올렸고 무기 팔아서 돈도 벌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없지요.

실제 과거 미국 중심의 패권이 있을 때보다는 지금 신냉전이 오면서 뒷부분, 자기 뒷배도 좀 든든해졌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논의된 것들이 전단을 보내서 이것을 보내는 거다라고 이게 딱 단선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내니까 보내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넓게 한번 북한 행태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대북 적대적 행동을 계속한다 하면서 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많이 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도 하고 확성기 원점타격이라고 포를 쏘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서울 핵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고 다양한 도발들을 NLL 쪽에서 침범해서 충돌하기도 하고,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국지적인 도발을 포함해서 참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강도 높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보이시는지,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내니까 보내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넓게 한번 북한 행태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대북 적대적 행동을 계속한다 하면서 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많이 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도 하고 확성기 원점타격이라고 포를 쏘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서울 핵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고 다양한 도발들을 NLL 쪽에서 침범해서 충돌하기도 하고,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국지적인 도발을 포함해서 참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북한이 오물풍선 보내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강도 높은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보이시는지,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이유가 언뜻 보면 러시아하고 동맹 관계로 군사동맹도 올렸고 무기 팔아서 돈도 벌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없지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국방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경찰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논의된 것들이 전단을 보내서 이것을 보내는 거다라고 이게 딱 단선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내니까 보내는 거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넓게 한번 북한 행태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대북 적대적 행동을 계속한다 하면서 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많이 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도 하고 확성기 원점타격이라고 포를 쏘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서울 핵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고 다양한 도발들을 NLL 쪽에서 침범해서 충돌하기도 하고, 북한이 생각할 수 있는 국지적인 도발을 포함해서 참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리고 SS-20이라는 중거리 핵을 배치했지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있은 지 단지 15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경험한 북한을 보면 김일성 시대의 주민들, 북한 상황과 김정일, 특히 94년·95년 이후의 북한의 상황, 당 간부들까지 실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식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요.

김정은 들어선 이후의 상황, 저는 어떤 건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역시 도발입니다.

도발의 종류가 핵실험도 있고 ICBM도 있고 옛날 연평도처럼 실제 NLL 부근에서의 어떤 충돌 같은 것들도 충분히 뉴스가 될 수 있고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시진핑이 방한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나름 북한이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산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표현대로 치면 타산이라고 하는데 아마 엄밀히 타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도 북한의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중국과의 협의라든가 미국과의 협의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고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단 가능성의 얘기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되는 건 정부가 할 일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NSC 멤버들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나름대로도 뭔가 다시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카드를 찾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걸려 있는 변수가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 박빙이라고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를 유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훨씬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게 그 사람들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역시 도발입니다.

또 하나 걸려 있는 변수가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 박빙이라고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를 유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훨씬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게 그 사람들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까지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역시 도발입니다.

도발의 종류가 핵실험도 있고 ICBM도 있고 옛날 연평도처럼 실제 NLL 부근에서의 어떤 충돌 같은 것들도 충분히 뉴스가 될 수 있고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시진핑이 방한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걸 알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순순히 중국하고 우리가 가는 대로 끌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겠지요.

북한 나름대로도 뭔가 다시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카드를 찾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걸려 있는 변수가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지금 박빙이라고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를 유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중국이 좀 불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 축전이 노동신문 1면 왼쪽에 실리지 않고 2면에 가서 나온다든가 혹은 노동자들 나오는 건 다 내보내고 다시 들어가는 비자는 잘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예전에 그냥 묵인했던 밀수, 그러니까 물물교역, 민간이, 일반 주민이 하는 것들도 지금 단속을 엄청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가격하고 환율이 오르고 있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대해서 북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관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중국이 좀 불편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 축전이 노동신문 1면 왼쪽에 실리지 않고 2면에 가서 나온다든가 혹은 노동자들 나오는 건 다 내보내고 다시 들어가는 비자는 잘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예전에 그냥 묵인했던 밀수, 그러니까 물물교역, 민간이, 일반 주민이 하는 것들도 지금 단속을 엄청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가격하고 환율이 오르고 있고.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대해서 북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월 달에 페루에서 APEC 열리면서 사실 지금 한중 정상회담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14년 이후에 10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8년 10월 국감 때 보니까 국감 증인으로 나오셔서 남북 간의 철도·도로 보수도 유엔 대북제재결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던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본부에 낼 수 있는 기회는 갖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다음 질문은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당시 2017년부터 19년까지 주유엔대사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채널A에서 보도가 됐는데 남북 철도·도로 보수 연결사업 하면서 대북제재에 금지되는 물품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에 교량 할 때는 일단 나갔고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면서 미국과 유엔 측에는 사전 설명한다고 하고 한 번 보내다가 유엔사에서 못 보내게 해서 못 가고 그다음에 다시 면제 승인을 받고 진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NSC, 그러니까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유엔대사께 의견을 문의하는 전문이나 업연이나 통화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그러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2년 반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국과의 협의는 진전됐다 하더라도 사실 공개되고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이 담대한 구상에서 우리가 북한이 나왔을 경우에 경제적인 것 외에 북한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나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띄워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 게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북한이 아직까지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아마 그것을 보면서 하시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기보다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바이든 2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가 하면 트럼프 쪽은 지난번 1기 때는 옆에서 좀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미 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핵 문제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왜냐 하니까 얼마 전에 보셨지만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아예 과시하고 공개해 버리고 자기들 뜻으로는 이제 물 건너갔다를 과시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하노이 노 딜 뒤에 스톡홀름에서 만났을 때도 협상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사실상은 걷어차고 더 경직된 자세로 돌아가 있고 이후에 미국에서든가 어떤 식의 오퍼라도 하여튼 전혀 접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도 싫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와 핵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차이 이렇게 물어보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사자로서 보다 적극적 태도로 임하겠다 이게 아마 좀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취임사에서부터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셨고 8·15 때 재작년에 확인하고 이번에도 통일 독트린 하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오래전부터 통일을 외치던 분이 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통일하지 말자.

남북이 두 개인 나라로 따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근래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주장하던 통일 지우기 혹은 시도하고 있는 두 개 국가론과 많이 유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추측과 의구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워하고 계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진통일론에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에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으로 크게 이 판들이 변해 왔는데 저희가 볼 때 근래의 국제 정세가 또 다른 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큰 변화와 맞먹는 정도의 대북 프레임 전체를, 통일정책 포함해서 정책 프레임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고 정세 변화에 맞는 것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통일 독트린 자체를 이렇게……

대북 제의는 이미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으로 제안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구상은 대북 제안입니다.

그것은 대북 제안이고 지금 세계의 큰 판이 바뀌고 있으면 예전에 북진통일론에서 6·23 선언의 소극적 평화공존론, 북한 체제 인정하고 그다음에 냉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7·7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정세 변화를 보면 이것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이나 통일로의 어떤 프레임워크 자체가 한번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끝으로 하나는, 오늘도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의 대북 프레임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총 한 두세 번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이후에, 분단 이후에 북진통일론을 했는데 69년에 괌 독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데탕트로 갈 때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성립이 됐지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이후에 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나오고 사실상의 냉전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88년 7·7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끝으로 하나는, 오늘도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의 대북 프레임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총 한 두세 번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이후에, 분단 이후에 북진통일론을 했는데 69년에 괌 독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데탕트로 갈 때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성립이 됐지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이후에 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나오고 사실상의 냉전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88년 7·7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진통일론에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에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으로 크게 이 판들이 변해 왔는데 저희가 볼 때 근래의 국제 정세가 또 다른 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큰 변화와 맞먹는 정도의 대북 프레임 전체를, 통일정책 포함해서 정책 프레임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고 정세 변화에 맞는 것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통일 독트린 자체를 이렇게……

다음에 다른 두 가지인데, 지금 오물풍선 관련한 피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민방위법이나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 이게 행안위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의견 하나는, 이게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예전에 박왕자 씨 같이 피살된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국민들, 군인 말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민방위법이나 재난안전법에서는 그것을 다 포용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차제에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실보상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대위변제 형식으로 보상 및 지원을 하는 이런 쪽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정부가 이를 대위변제를 해 주고 손실이지요,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물풍선 말고 북한의 행위에 의한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법 하나를 새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과거의 오랜 사례를 봐도 북한에 이런 수해가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위로전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두 가지인데, 지금 오물풍선 관련한 피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민방위법이나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 이게 행안위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의 주요 행사에 왕야쥔 대사가 참석하지 않고 대리대사가 참석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지난달 9일 이후에 왕야쥔 주평양중국대사가 공개 활동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현재 주평양중국대사가 현지에 없는 것 같은데, 이임을 한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먼저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 수해 관련해서 최근의 북중 관계 관련 질문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8월 4일 날 위로전문을 보냈고 라오스 주석은 8월 23일 날 전문을 보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위로전문을 아직 안 보냈고요.

저의 아버님은 실향민이십니다.

제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일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아흔을 훌쩍 넘기셨고 고향을 가고 싶다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겠다는 희망도 접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9월 2일 개원식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는 물론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V 드라마에서 들으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뺏긴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 준 것은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가 북한에 대해 일관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사회의 여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뺏긴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 준 것은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가 북한에 대해 일관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사회의 여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이 할 말이 있다면 회담에 나와서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 사회의 여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이 할 말이 있다면 회담에 나와서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내부의 누구도 대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할 말이 있다면 회담에 나와서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내부의 누구도 대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실향민이십니다.

제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일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회담에 나오고 협상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묻고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반듯하게 세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