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우선 실제로 남북 간에―지금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남북 주민이 상대측 지역에 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원래 사법의 대원칙은 형사범죄에 관한 한 범죄 발생지가 법익이 가장 많이 침해되니까 그쪽에서 관할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지만 북한의 사법체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이거나 민주적 사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합의를 어떻게 봤냐 하면, 애매하지만 서로 협의하는 걸로 합의를 봤고 예전에 개성공단에 유성진이라고, 유 모 씨라고 하는 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잡혀 있다가 43일 만에 저희가 돌려달라고 해서 돌아왔지요.

그러니까 그쪽이 미국이나 이런 사회처럼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을 그쪽 사법체계에서 처벌하도록 준다는 것 자체는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