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 가지고 그걸 성실히 안 지킨 것은 북한인데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 다 알지 않았냐’, ‘일본 그런 거 몰랐냐’, 심지어는 ‘일본은 대충 약속한 대로 한 것 같은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김기웅 국회의원, 2024-11-2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미북·북미 관계 쪽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마디, 사도광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보면서 꼭 남북관계 보는 것 같아요.
합의를 해 가지고 그걸 성실히 안 지킨 것은 북한인데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규탄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 다 알지 않았냐’, ‘일본 그런 거 몰랐냐’, 심지어는 ‘일본은 대충 약속한 대로 한 것 같은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할 얘기냐.
일차적으로는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 줘야 되고 책임 문제는 장관님이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뭐 그렇게 가고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