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결국 그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 이 땅에는, 한반도 땅에는 어쨌든 핵무기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비 이런 것 다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라도.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상호 사찰을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나가서 주한미군 기지를 털어봐야 되겠다, 우리만 볼 게 아니다라고.

이유는 아무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해 봤지 않냐,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를 자기들이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그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 이 땅에는, 한반도 땅에는 어쨌든 핵무기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비 이런 것 다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배가, 핵잠수함이 지나가는 건 비핵지대화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땅에 들어와서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건 거기에 분명히 저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실 때 비핵화 공동선언 문구 5개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분명히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표현을 잘못 쓰면 한미동맹은 앞으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약속하는 걸로, 요구하는 걸로 읽혀질 수도 있다, 저는 그걸 우려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굳이 안 쓰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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