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법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명을 국회의장은 통보해야 되고 7명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즉시 출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4-11-12,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본질상 통일부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게 주된 일이 아니다, 북한 변화를 위해서 왜 통일부가 일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난센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인권재단이 8년째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올리냐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울고법에서 분명히 위법 판결이 났잖아요.

지금 법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명을 국회의장은 통보해야 되고 7명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즉시 출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의 주 내용이잖아요.

판결이 났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전제에서 예산을 해 주셔야지 판결은 관계없이 무조건 올해 내에는 안 될 거다, 내년에 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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