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영국, 일본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스톡옵션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합병, 분할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주 발행을 하지 않고 자사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금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영국, 일본은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독일만 자사주 보유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 3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들 국가는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의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량, 시간, 가격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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