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비자발적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을 보유하였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자본금 규모가 축소되어 인허가가 취소되는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업면허나 법인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요건으로 최저자본금을 맞추어야 하는 기업에게 자기주식 의무 소각은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는 부동산중개법인,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종합여행업체가 자기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상법 개정안의 통과는 새로운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특정 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주가 부양이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니므로 별도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결과물이고 이걸 의무적으로 소각하면 회사는 자본금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자본금 감소는 회계상 숫자 조정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거래처, 투자자에게 신용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과도 충돌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