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에 다른 두 가지인데, 지금 오물풍선 관련한 피해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민방위법이나 민방위기본법, 재난안전법 이게 행안위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 의견 하나는, 이게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도 있지만 예전에 박왕자 씨 같이 피살된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국민들, 군인 말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민방위법이나 재난안전법에서는 그것을 다 포용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차제에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손실보상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대위변제 형식으로 보상 및 지원을 하는 이런 쪽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정부가 이를 대위변제를 해 주고 손실이지요,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경우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물풍선 말고 북한의 행위에 의한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법 하나를 새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