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취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 살고 있었든 여행 중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끌려가 억류된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정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김기웅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만약에 이런 취지가 우리 국민인데 어디에 있었든 간에, 남한 제외하니까 더 웃기는데 우리 국민으로서 어디에 있었든 간에 북한에 의해서 속아서 갔든 강제로 갔든, 북한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가서 억류된 사람, 형벌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사람들을 모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취지라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1항, 2항 남한 외의 지역 할 것 없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끌려 들어가서 억류된 사람 이래 버리면 모두가 포괄되는데, 그 쉬운 한마디로 하면 될 걸 이렇게 복잡하게 아까처럼 접경지역이 나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 취지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취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에 살고 있었든 여행 중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끌려가 억류된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정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