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건의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의 대북 프레임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총 한 두세 번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기웅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끝으로 하나는, 오늘도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의 대북 프레임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총 한 두세 번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이후에, 분단 이후에 북진통일론을 했는데 69년에 괌 독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데탕트로 갈 때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성립이 됐지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이후에 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나오고 사실상의 냉전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88년 7·7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