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과거 6·25 전쟁 이후에, 분단 이후에 북진통일론을 했는데 69년에 괌 독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데탕트로 갈 때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성립이 됐지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끝으로 하나는, 오늘도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부의 대북 프레임이 지금까지 분단 이후에 총 한 두세 번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6·25 전쟁 이후에, 분단 이후에 북진통일론을 했는데 69년에 괌 독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데탕트로 갈 때 73년 6·23 선언을 통해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성립이 됐지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이후에 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나오고 사실상의 냉전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88년 7·7 선언을 통해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진통일론에서 소극적 평화공존론에서 적극적 평화공존론으로 크게 이 판들이 변해 왔는데 저희가 볼 때 근래의 국제 정세가 또 다른 판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큰 변화와 맞먹는 정도의 대북 프레임 전체를, 통일정책 포함해서 정책 프레임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고 정세 변화에 맞는 것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였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 통일 독트린 자체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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