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북한 피바다인데 한번 보세요’ 하고 올렸다, 개인이 올린 건데 유튜브 봐라 이걸 또 모르는 척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정한 접점을 찾아야 되고요.

어디까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냐, 어디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냐, 그리고 해야 되는 영역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걸 재연한 것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북한자료라고 거의 원본과 같은 것이고 그것에서 약간 편집된 정도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노골적 의도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예요.

그 부분만 잘 반영되고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오만 경우가 있겠지만 그건 여기 다른 대통령령도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반입 관련된 규정들도 보완할 거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을 해 들어가야 돼요.

이건 기본 제정법이니까 큰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데서 어긋나는 게 있는지만 일단 보시고 논의를 하고 거기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래, 저런 경우 어떻게 할래까지 하면 내가 볼 때는 법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