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김기웅 국회의원, 2026-01-2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바꿔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남북 간 대화 복원 및 긴장 완화를 통해 남북 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평화체제나 평화 상태, 항구 평화 앞에 ‘남북 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기본합의서 5조에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