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의 승인을 삭제했는데 지금 이게 교류협력법에서 한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위성에서 다운받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사이트 열면 북한 사이트 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김기웅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삭제한 것 있잖아요.
반출·반입의 승인을 삭제했는데 지금 이게 교류협력법에서 한다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위성에서 다운받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사이트 열면 북한 사이트 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