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앞의 부분을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며’ 이렇게 해 놓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라고 하면 절충안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절충안 중에 딱 궁금한 것은 김홍균 차관님, 우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김기웅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자, 봅시다.
핵무기가 없는,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며.
예를 들어서 앞의 부분을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며’ 이렇게 해 놓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라고 하면 절충안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이 절충안 중에 딱 궁금한 것은 김홍균 차관님, 우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비핵화, 아까 비핵지대화 아니면 괜찮다 했지만 사실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보면 배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상호 사찰을 해야 되는데 주한미군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나가서 주한미군 기지를 털어봐야 되겠다, 우리만 볼 게 아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