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을 만드는 기본 취지를 발의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한자료가 유통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려서 틀기도 하고 ‘피바다’ 가서 어디서 공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것을 어떤 사람은 과기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도 있고 어떤 사람은 통일부 가서 받아야 되는 건도 있고 국정원 규정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시대가 변했으니, 이용선 의원님이 시작하고 저도 따라했지만 북한자료를 어떻게 하든 규정하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다중에게 공개되는 과정에서의 절차라든가, 그래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약간 선을 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제척하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뭘 했을 때 이러한 필요한 절차만 거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의미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