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정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지 법정단체 하나 만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맞지 않고.

이탈주민 지원 많이 하는 부분은 물론 안됐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탈주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트리트(treat)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다른 일반 국민과 똑같은 법 체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일반 법 체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이탈주민법에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출신 때문에 같은 국민인데 특별하게 다른 걸 자꾸 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에게서 분리하는, 특별히 바라보는 뭔가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존의 법률을 존중하고 대신에 안 되는 부분, 미비하다 하는 부분을 조금 보완적으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