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는 그게 확인된 이후부터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강제적인 조치·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 취지는 같은 취지인데요 용어들이 좀 정확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조교인지 조선족인지 우리나라에 올 건지 확실히 들어와서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차하고 본인의 의사 확인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막연히 ‘북한이탈주민’ 이러면 이게 개념이 약간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완해서 그런 오해의 여지가 아예 없도록 만드는 게 더 좋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