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세대란이 벌어지며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갭투자가 유행했습니다.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임대차 3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세대란이 벌어지며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갭투자가 유행했습니다.

또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돈을 받고 집을 사는 프리미엄투자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전세보증 사고로 부메랑을 맞았고 주택도시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2018년 792억 원에서 2021년 5790억 원으로 약 7배 급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