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게 전단을 사실상 막는 것처럼 보일까 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이걸 못 하게 하는 뭐가 나왔다 할까 봐 걱정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뜻은 뭘 한다 못 한다, 해라 말아라 이런 걸 담지 말고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북방송도 있고 페트병 등 수도 없이 많은 행위들이 있고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 교류협력법도 나왔지만 과거에도 교류협력법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그때 살포행위가 교류·협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시도했던, 무수히 많이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제목이 발전법이잖아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 정도에서 평화를 위해서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쓰는 건데, 그걸 해석을 이런 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분은 저렇게 할 텐데 굳이 이거를 너무 전단을 미리 머릿속에 두니까, 마치 이게 전단을 막기 위해서 만든 조항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하든 간에 이 행위들이 적어도 존중해 줘야 될 기본권적인 행위이기는 맞는데, 존중해 준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