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기웅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는 걸 부인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부분은 남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용어가 헷갈리고 개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김병주 의원안도 64페이지 비교표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써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65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놨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혼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게 지금 한미동맹의 목표와 역할이잖아요.
한미동맹이 남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