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리적으로, 2000년에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남북 통행 관련한 3통 합의가 있었어요.
김기웅 국회의원, 2025-09-0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우선 법리적으로, 2000년에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남북 통행 관련한 3통 합의가 있었어요.
국회의 비준을 받아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경의선·동해선 출입을 할 때 차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갈 때 우리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느냐 가지고 남북 간에 협의를 했는데 북한이 웃더라고요.
주제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국방장관인 인민무력부장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