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외교부하고 통일부를 보면 북한 사람을 만날 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6-04-0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법에 대상으로 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봅시다.

외교부하고 통일부를 보면 북한 사람을 만날 때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외교사절은 외교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장관이 방콕에서 북한 외무상을 만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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