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김기웅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자꾸 이렇게 두 개 국가, 잠정적 특수,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텐데.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지요.
그리고 교류협력법에서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