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상 북한은 반란단체입니다.
김기웅 국회의원, 2026-05-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은 서로 쳐다보지 말고 살자라는 식의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내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두 국가다, 이게 사실상 두 국가 아니냐 이 얘기를 또 받아서 하시면서 결국 지금 두 국가론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아까 국제법상 얘기하던데 제가 보는 남북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반란단체입니다.
진압돼야 될 반란단체지요.
당연히 헌법 내용을 보면, 영토 조항이나 통일 조항을 보면 얘들은 우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수복해야 되는, 이게 정확한 헌법 해석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