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교류협력법에서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봅니다.

이 모든 법리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헌법과 판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단독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 이 특수관계라는 뜻이 스테이트(state)가 아니고 엔터티(entity)입니다.

남북이 모두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라는 아니지만 실체를 인정하고 대 통일로 가는 두 개의 실체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국제사회에서는 남북은 별개의 두 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디멘션(dimension)에 따라서, 헌법과 대법원 판례라는 디멘션에서 볼 때 북한의 지위와 남북관계라는 측면에서의 북한의 지위와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지위가 다 다른 것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다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