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처럼 그냥 타결하고 MOU 하고 뒤에 실무협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김기웅 국회의원, 2025-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는 왜 일본은 15%라든가 이런 것을 합의하고 5500억 해 가지고 합의서까지 타결을 했는데 우리는 왜 실무협상에서 잘됐다고 했는데 타결하지 않았을까?
그 결과 지금 자동차 관세도 25% 계속 내고 있고 반도체·의약품도 100%를 물린다는 말이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손해가 지금도 막심하게 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처럼 그냥 타결하고 MOU 하고 뒤에 실무협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현금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추후에 실무협상을 이어갈 수도, 일본처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안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협상 뒤에 완결된 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합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얼마 전에도 잘 안 됐지만.
혹시 상무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일본 실무협상한 것도 분석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것도 뒤에 있는데 우선 3500억과 5500억, 일본과 우리의 액수에 차이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