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졸속으로 처리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법안 사례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이 강행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정치사찰식 불법 수사, 무능 수사 등으로 인해 공수처 폐지 여론이 형성될 뿐이었습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1년 동안 구속 0건, 직접기소 0건이었으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으나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지도 못했고 편향적인 수사로 수사 공정성만 상실된 모습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