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또 특히 이번 북한인권재단, 인권재단은 인권법 이행에 가장 핵심 기관인데 거기 이사 12명 중에 정부와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가 일곱입니다.
김기웅 국회의원, 2025-09-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관님이시고 국무위원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이 있다면 그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법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이시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특히 이번 북한인권재단, 인권재단은 인권법 이행에 가장 핵심 기관인데 거기 이사 12명 중에 정부와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가 일곱입니다.
장관 두 명, 여당 다섯 해서요.
그러면 열둘 중에 일곱 명을 정부 여당이 임명하고 이사장이나 상근이사까지 다 임명할 수 있으니, 지명할 수 있으니 장관님이 생각하시던 북한 인권, 민생 지원, 생존권 지원을 위한 그런 기구로써 운영해 나가고, 말하자면 운영 방향이나 전체를 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범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는데 혹시 장관님 되시고 나서 여기 계시지만 외통위 간사라든가 당의 원내대표랑―이것 원내대표 해당 분야니까―인권재단 출범 문제를 한번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