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 그동안 이행실적이라고 내놓은 36페이지를 보면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을 위한 어떤 이행 실적이랄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김기웅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설명 다시 드려야지요.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이라는 과제가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동안 이행실적이라고 내놓은 36페이지를 보면 북한인권재단 출범 추진을 위한 어떤 이행 실적이랄까,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한다면 대통령의 신념이고 철학이니까 이걸 위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랑 협의도 하시고 정책위의장 해서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도 하시고 뭘 해야 되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하시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별로 법 개정 전에는 관심이 없다’ 내지는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게 대통령 철학이자 신념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열심히 이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이행을 안 하시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