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간에 우선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밀입국한 것도 아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 보호를 신청해서 살기 위해서 온 분도 아니고요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긴급피난 같은 형태가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헌법상 이분들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사실은.
김기웅 국회의원, 2025-04-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어쨌든 간에 우선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밀입국한 것도 아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에 보호를 신청해서 살기 위해서 온 분도 아니고요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긴급피난 같은 형태가 되는데,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돌려주면 되는데 헌법상 이분들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사실은.
헌법상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굳이 정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본인들이 가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인도적 견지에서 송환을 해 오고 있는 것이 현재 관례인데, 법적으로만 따져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