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북한인권보고서가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으면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과 하위법령에서 ‘정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웅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까 북한인권보고서가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으면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과 하위법령에서 ‘정부는 매년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모든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나 이런 상황들을 분석을 할 때 이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상호적인 관계 혹은 주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누가 잘잘못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꿔 가야겠다라는 주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분명히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