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에서는 한국 영토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를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송환’ 이런 용어보다는.
김기웅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변호인 조력 물론 필요한데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 영역 안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조력할 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유의사 확인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 공개적인 투명한 방법으로 해야 되고 변호인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개.
이쪽에서는 한국 영토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를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든가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송환’ 이런 용어보다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