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기본합의서 5조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자체에.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6-01-2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문구 가운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 중에 남북기본합의서 존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북기본합의서 5조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자체에.

여기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 다 좋은데 그 얘기 중에 보면 ‘남북 간의 항구한 평화’, ‘남북 간의 평화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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