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5조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자체에.
김기웅 국회의원, 2026-01-2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 문구 가운데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내용 중에 남북기본합의서 존중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북기본합의서 5조 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간의 평화 상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서 자체에.
여기에 그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 다 좋은데 그 얘기 중에 보면 ‘남북 간의 항구한 평화’, ‘남북 간의 평화체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