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으로 처리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법안 사례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웅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파트 전세대란이 일자 서민들의 전세 수요는 비교적 저렴한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옮겨 갔고 2019년 1.38% 올랐던 서울의 연립주택 전세가격은 2020년 8월부터 월간 단위로 1% 이상 폭등세를 보이면서 연간 8.39% 올랐습니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급증한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졸속으로 처리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법안 사례는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공수처법이 강행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작동이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