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승인이나 허가제로 비쳐질 수 있는 신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은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4-11-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 의견은요.

전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승인이나 허가제로 비쳐질 수 있는 신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은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저는 반대고 전단이라는 표현이……

아까 전단 금지법 했지만, 이 법 조항 개정이 말은 신고라고 해 놨지만 사실상의 전단 금지법을 다시 되살린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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