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에도 자사주 소각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앙집권국가인 한국과 달리 연방국가인 미국에서는 상법은 주정부가, 금융 규제는 연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각 주마다 다양한 상법을 운영하고 그 결과 자사주에 대한 규제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의 역사 발전 과정을 반영해서 다양한 상법을 갖고 있고 자사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에도 자사주 소각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팩트는 기업회계와 상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재무회계는 중요하지만 사람이 입는 옷과 같아서 사람의 지위나 크기에 대해 뭔가를 말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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