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이 아닌데 고려인이나 조교(朝僑)나 조선족들이 웃통 벗고 와서 여권도 없이 그냥 ‘나는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하고 우리나라 왔다가 정착지원금 받고 있다가 한 1년쯤 돼서 나가서 ‘나, 이제 탈북민이다’라는 경우잖아요.
김기웅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얘기드리면 지금 두 가지잖아요.
북한 사람이 아닌데 고려인이나 조교(朝僑)나 조선족들이 웃통 벗고 와서 여권도 없이 그냥 ‘나는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하고 우리나라 왔다가 정착지원금 받고 있다가 한 1년쯤 돼서 나가서 ‘나, 이제 탈북민이다’라는 경우잖아요.
후자는 과거에는 유럽국가들이 소위 망명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니까 비밀로 해 주고 알려 주지도 않고 일을 했지만 영국도 본인들이, 영국이 대표적인, 겪어 보니까 뭔가 의심이 되니까 그 명단을 갖고 우리 쪽에서 온 사람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