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그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보지요.

그리고 교류협력법에서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봅니다.

이 모든 법리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고 헌법과 판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어떤 단독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재적 특수관계, 이 특수관계라는 뜻이 스테이트(state)가 아니고 엔터티(entity)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