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받는 거랑 북한이탈주민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김기웅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우리 국민이라고 데려올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 쪽으로 돌아오면 범죄인 인도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국가 간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연히 원칙인데.
난민을 받는 거랑 북한이탈주민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난민은 마약을 했든가 살인을 했든가 중대범죄를 했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잖아요, 국제법상 난민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밀항하겠다고 밤에 몰래 가 가지고 미국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잡혀 갖고 추방이 된다 이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