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인사청문회 발언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2026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법 개정도 냈기는 했는데요.
법 개정 안 하고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이게 시혜적 방식이고 해서 시행령이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에서 다루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다루는 선거 하나하나의 사건보다 국가적으로도 더 중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문제는 언급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선관위 조사권 강화에 대한 그리고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준비하고 난 이후의 내용들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반론을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개정안 제96조제1항제4호의 타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1980년 광주의 5월은 고립된 지역적 비극이 아니라 독재의 사슬을 끊어 내고 찬탈당한 국민주권을 회복하려 했던 거대한 저항의 서막이었습니다.
동시에 현대사의 변곡점이었습니다.
당시 광주시민들이 총칼 앞에서 외쳤던 민주정부 수립과 비상계엄 철폐의 함성은 1987년 6월 항쟁의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으며 이는 권력자의 시혜나 타협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적 결실을 이뤄낸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누군가에 의해 하사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며 쟁취한 실체적 권리임을 입증하는 살아 있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5·18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통성이 국가의 위대한 승리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명시하는 작업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지 않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헌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25
4조에 보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대공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형우 검사님 계신가요?
증인으로 나오셨네요.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시효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냐 아니냐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법에, 공선법 자체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무자가 교대 교대로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게 아무한테도 체크가 안 되고 36시간 지나서 차 안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스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수사권이 넘어오잖아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커지는 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조대왕님의 효심과 개혁정신이 살아 숨 쉬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관 이런 등등으로 더욱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사상 관행의 문제 이런 등등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시급히 시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PPT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자살시도자를 위한 24시간 통합위기 시스템 구축 이거를 홍보도 많이 하셨고 또 홍보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3년에 생명존중센터 운영예산 전액이 삭감됐어요.
개소 1년도 안 돼서 전액이……
1년이지요.
아까 양부남 위원님하고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건희 특검 공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수본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첩보 접수일을 22년 5월 30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아마 6월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임원 등등이 통일교 재단 자금을 횡령해서 미국에 가서 불법 반출 그리고 원정 도박을 한다라고 하는 제보를 춘천경찰서에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사 착수를 했나 안 했나 지금 이게 쟁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아까 양부남 위원님하고 윤건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김건희 특검 공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수본 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첩보 접수일을 22년 5월 30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아마 6월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21년에 취임한 직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물론이고 계속 삭감이 돼서 올해 드디어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에는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시에 서울시는 검토보고서에 TBS 폐지에 대해서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의 불법계엄 때 사실 경찰조직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경찰 경력을 국회로 보내서 봉쇄하고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도적·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지사님, 민중기 특검 수사 관련해서 양평 공무원 사망 건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했는데 크게 봐서 부하 직원의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든가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하고 계신 거지요?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외부로 표출하는, 그것도 궤변을 통해서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장으로서 행정을 하시면 어떤 이기적 주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시장으로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경찰하고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관계가.
지금은 김건희 특검 때 보면 통일교, 희림 뭐 이런 등등이 건진법사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ODA사업을 청탁하고 그걸 다시 돌려받는 무슨 그런 부패 구조를 짰다 이런 혐의로 지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경찰 수사권이 더욱 확대되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아마 경찰이 곤혹스러운 케이스가 엄청 발생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2·3 불법계엄 실행의 단초가 선관위의 책임은 아니지만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몰이 이게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 그게 내란이잖아요.
제조업 둔화 같은 실물경제 쇠락에 따라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사회적 문제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국익과 기업의 이윤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FTA 협상 자체를, 협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 반도체 수출 통제, 인텔의 지분 취득과 같은 예전에 없던 규칙 위반과 예외적 상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진짜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보이는 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정부 협상팀에서도 아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난 정부는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건전재정과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 것인지, 또 지난 정부 감세정책과 같이, 그 정책에서 어떻게 반면교사를 삼을 것인지 같이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양극화 주범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 문제로 주로 취급이 되지만 경제혁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란봉투법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신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우리 민주당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임금분포제, 혹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 우리는 이 위대한 정치적 혁신을 일거에 파괴할 수 있는 광기 어린 역사의 반동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잠시라도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조기경보하셨던 총리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극복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잠시라도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조기경보하셨던 총리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아주 균일하게 이 경향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된 거지요.
제가 의심하는 바로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출동했던 그 소방공무원처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소방공무원처럼 현장에서 겪는 어떤 트라우마가 다른 직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6월 24일 날 일어난 일인데 작년 9월 달에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방청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25년 하반기에 개정안을―이 개정안은 시행령입니다―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것을 이것 법도 아니고 시행령 고치는 데 지금 2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야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재난과 관련된 건데 이게 작년 6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6월 24일 날 일어난 일인데 작년 9월 달에 행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방청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25년 하반기에 개정안을―이 개정안은 시행령입니다―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에 일어난 것을 이것 법도 아니고 시행령 고치는 데 지금 2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은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시간 예보가 아니고 잠재적 위험안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좀 더 분명합니다.
이 지도는 일본 국토지리원의 잠재재난안전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홍수, 산사태, 폭풍 해일, 쓰나미, 도로 통제 그다음에 지역의 고도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은 실시간 재난안전지도 그리고 잠재적 재난위험지도 이 두 가지 툴로 재난정보를 통합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전국 단위 지도에서 해당 지역의 위험 요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 간사, 신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 24년 자체 성과 보고서 보니까요 대북정책 수립 및 현안 대응에 대해서 ‘매우 우수’ 이렇게 자체 평가 했던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 3대 통일 추진 전략 관련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요.
외교부장관님에게 제가 특별히 당부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 이것을 펼치고 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도 감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관계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한미동맹이 완전히 다 깨진 것 아닙니까?
통보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이동하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사실이면 진짜 큰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한 번에 1개씩밖에 못 짓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출,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 돼요.
지금 민감국가 지정되는 것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재권 분쟁 합의가 되는 이게 다 겹쳐요.
그것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원전 수출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이득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다음에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카 원전 이것 누적 이익률이 엄청 떨어졌지요?
직무유기입니다, 그거.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이 이번 3월 달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안건으로 올렸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다 제출하잖아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그런 적 없다’ 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 문제가 남북 간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한데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방부의 이런 행동이 남북 간의 관계를 해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주의를 주거나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원칙적인 말씀인데 제가 수집해 놓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그런 외교부가 되시면 안 되고요.
또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장관님의 방침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독일 방송 같은 것을 알고도 가만히 놔뒀다, 가만히 놔두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일차적 판단을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원칙적인 말씀인데 제가 수집해 놓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그런 외교부가 되시면 안 되고요.
또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장관님의 방침이기도 하잖아요.
아까 독일 방송 같은 것을 알고도 가만히 놔뒀다, 가만히 놔두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일차적 판단을 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닙니까.
공관에서 판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나중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 더 타임스도 그렇고 대파 논란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었어요.
아까 김건희 여사는 인신공격성 발언이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듣기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관에서 판단한 것으로 제가 알고 나중에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국 더 타임스도 그렇고 대파 논란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었어요.
아까 김건희 여사는 인신공격성 발언이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듣기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대파 관련해서는요, 제가 여러 방송에 나온 것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아까 잠깐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교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타국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덧붙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차적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 2월 25일 독일 공영방송, 아까 이재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조금 요약을 하자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고 지금 국회를 구성한 총선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고 야당과 탄핵 찬성자들이 중국과 북한의 영향하에 있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장이 다 동의하기 어렵지요?
권칠승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이재강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계엄 이후에 이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복원력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러니까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한은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에는 핵이 없고 남한에는 핵이 있는 것들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 비핵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한은 비핵화를 할지 안 할지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별도의 결의안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오히려 더 시의성도 있고 또 타이밍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비핵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를 하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을 가져올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표현해 왔던 거는 한반도 비핵화였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핵화 문제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문구 표현상의 문제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100% 본의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100% 다 빠진다라고 한다면 북·중 접경지역이라는 게 이게 아주 애매한 이야기가 돼요.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고 중국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은 본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고 중국 쪽에서 접경지역이 있잖아요.
북한 쪽에서 접경지역은 본의에 의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해 놓으면 구체적인 케이스가 나왔을 때 적용이 아주 이상한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 보는 게 아니고, 김건 의원님 안을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문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넘어갔는데도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남한지역에서 이북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경우는 북·중 접경지역 등 남한 이외의 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 납치·체포돼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의에 의해서 경계선을 넘어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가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제가 한번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4명이 퇴직을 이미 했고요.
그 사람 국적은 독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퇴직한 4명은 미국 국적이 2명, 일본 국적이 1명, 이탈리아 1명입니다.
중국 국적인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공무원임용령을 보면요 외국인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에만 한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디시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보면 미국정치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중국 공산당이 헌법재판소에 지령을 내렸다’, ‘탄핵심판 TF에 짱깨가 합류했다’, ‘연구관들의 출생지와 국적을 다 공개하라’ 이런 말들이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싫어하거나 일본을 싫어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저는 다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양국 관계에 뭔가 훼손이 있다면 저는 외교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중국 공산당이 헌법재판소에 지령을 내렸다’, ‘탄핵심판 TF에 짱깨가 합류했다’, ‘연구관들의 출생지와 국적을 다 공개하라’ 이런 말들이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싫어하거나 일본을 싫어하거나 또 좋아하거나 저는 다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양국 관계에 뭔가 훼손이 있다면 저는 외교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국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먼저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그리고 식민지 역사를 딛고 5030클럽에 가입한 유일무이한 나라,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어이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24년 12월 3일은 법치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광란의 밤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윤석열을 GDP 킬러라 칭했습니다.
2024
그리고 해킹이라고 하는 게 해 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현장에서 당락이 다 결정된 이후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발표문에 보면 그게 버젓이 나와 있고 또 이번 계엄 명분이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평소에 장관 주장하고 좀 비슷한데요?
시중에서는 70년이 아니라 석기시대로 후퇴시킬 것이다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면 오늘의 비극을 막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외신들의 판단, 외국의 판단이 그야말로 참혹한 수준인데요.
이런 얼토당토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언한 대통령이, 다른 모든 것을 빼고 그런 사람이 국제무대에서 외교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들 중심으로 실정법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것을 계속하면 남북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권장했어요.
연락을 안 줘서 못 갔다 그런 것을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저런 분이 우리나라 통일 정책을 최종 책임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비극입니다.
그다음에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정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정말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윤석열의 여러 가지 발표문들을 봤을 때 제가 한방에 다 이해가 됐어요.
대통령실과도 상당한 수준으로 모의를 하셨지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곳에서 별도의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 의자를 치우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 외교……
우리나라 자체를 저는 일본이 능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항의하시고 다음, 이게 매년 하는 행사니까 내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의 자체가 부실했던 겁니다.
일본이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빌미들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참 결정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하신 결정이라고 보는데 불참에도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일본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발언이 좀 놀랍습니다.
이 군함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저는 하나도 놀랍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번 사도광산 건은 합의 자체가 군함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실합니다.
결국 명확한 답변을 또 안 하시네요.
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 놨는데 일본이 홀라당 그 물을 다 마셔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이거 당연히 사전신고가 있어야지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량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북쪽으로 날렸다는 정도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이 미묘한 남북관계에 관련돼서 이게 항상 여러 가지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전신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후 금지할 것인지,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사전 금지하는 방식을 조금 도입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차관의 기본적인 개념이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어할 것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셔야지요.
북한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할 말 많아요.
이게 남북관계발전법이잖아요.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통일부가 이게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공정거래법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때리고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그게 공정거래법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행정부가 아무런 의견을 안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지금 대북전단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니까 이게 참 진짜 난감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적인 의결로 정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형벌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입장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통일부가 이게 남북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공정거래법 같은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때리고 그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그게 공정거래법의 방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행정부가 아무런 의견을 안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지금 대북전단을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 2개가 있는데요.
그때 거기가 마산이네요.
하나가 입항불허 처분이 행정절차상 사전통지 다음에 의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B선박이 북한산 석탄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 구성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이게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 구성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그것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자기들은 단순 운송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무력화됐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북제재 결의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사건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때 창원지법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했기 때문에―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등등의 재량권이지요―그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문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그것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자기들은 단순 운송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무력화됐다라고 보기에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대북제재 결의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사건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때 창원지법에서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했기 때문에―사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등등의 재량권이지요―그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살펴볼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로 그냥 소신 없이 부처가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요 저번 현안질의 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확정판결의 집행절차 송달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검토 좀 하셨습니까?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증인이 북한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국회라는 데가 국회의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거하면 국회의원들은 반씩 바뀌는 게 우리나라 국회 아닙니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폐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51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고 원전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폐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2051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입니다.
IAEA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윤 대표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입니다.
IAEA의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주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법사위에 증인으로 나온 강혜경 씨 그리고 명태균 씨, 이준석 의원의 증언과 녹취록을 종합하면 앙코르와트 일정은 명태균 씨 조언으로 일정이 변경됐고 이런 사실을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로부터 들었고 이준석 의원 혹은 천하람 의원이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간의 카톡 대화로 확인했다, 이게 모아서 이야기를 정리를 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나요?
여기 지금 양국 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결선투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방선거 이런 거 할 때 루트는 있는데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 하는 것, 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논의의 방향이나 제도에 대한 평가, 언론들의 평가도 괜찮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스페인대사님, 포르투갈대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해 보려고 하는, 시도하고 있는 제도들을 이미 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양국 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결선투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방선거 이런 거 할 때 루트는 있는데 거의 안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 하는 것, 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논의의 방향이나 제도에 대한 평가, 언론들의 평가도 괜찮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스페인대사님, 포르투갈대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페인에서도 문제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연금개혁 하겠다 이런 어젠다들이 없습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데는 연금개혁 이야기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스페인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금투세나 이런 거 하면 조세 중립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전부 무조건 ‘세금 폭탄’ 이런 여론들이 잘 생기는데 그래도 프랑스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유네스코대사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할 때 사실 일본에서 위안부 기록물 관계해 가지고 그게 올라가지 못하게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투세나 이런 거 하면 조세 중립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전부 무조건 ‘세금 폭탄’ 이런 여론들이 잘 생기는데 그래도 프랑스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유네스코대사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할 때 사실 일본에서 위안부 기록물 관계해 가지고 그게 올라가지 못하게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뉘앙스로 봤을 때는 기존에 던졌던 내용보다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노조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그런지 그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연금개혁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들이 진짜 크게 한번 생길 텐데, 우선 공공부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과 부자층에 대해 핀셋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나 언론 평가 그다음에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부채 줄이는 부분하고 연금개혁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공부채 줄이는 것에 보니까 대기업과 돈이 많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삼아서 세금을 더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뉘앙스로 봤을 때는 기존에 던졌던 내용보다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노조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상황으로 그런지 그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연금개혁이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있을 텐데요.
며칠 전에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가 정책연설을 했잖아요.
첫 번째 정책연설을 했는데 거기 내용 중에서 2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부채 줄이는 부분하고 연금개혁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공부채 줄이는 것에 보니까 대기업과 돈이 많은 부자들을 대상으로, 타깃을 삼아서 세금을 더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개혁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뉘앙스로 봤을 때는 기존에 던졌던 내용보다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노조하고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전제를 깐 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한국이나 일본은 비혼 출생률이 2.5, 2.4 이렇거든요.
사실 거의 없는데 여기는 64%가 비혼 출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 자체는 비혼인지 아니면 혼인 내 출생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차별 의식이 없습니까?
멀리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프랑스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 합계출산율이 1997년경에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01년부터는 0.2명 이상 격차를 유지하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좋은 국가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프랑스가 옛날에 아이 안 낳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반전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유럽에서 프랑스가 합계출산율 1등을 했더라고요.
프랑스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 합계출산율이 1997년경에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01년부터는 0.2명 이상 격차를 유지하면서 출산율이 상당히 좋은 국가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프랑스가 옛날에 아이 안 낳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반전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유럽에서 프랑스가 합계출산율 1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 7월 달에 한 번씩 하셨어요.
연천하고 김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통일부에서.
했는데, 연천하고 김포는 파주나 강화에 비해서 대북전단 살포 횟수가 훨씬 적은 곳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데서 했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통일부 직원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금년에 여섯 차례 통일부에서 대북전단 민간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결과보고서가 아주 참 희한합니다.
‘항공안전법, 저작권법 규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인데 안 해요.
실제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안 하실 거예요.
속으로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북한 정권을 뒤흔드는 작지만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풍선으로 보내는 대북전단,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장관님은 지금 속으로 대북전단 날리는 것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지요.
까놓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서 일단 한번 끊어 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북한의 새로운 방침, 그러니까 두 국가는 아니지만 적대적이라고 하는 그 방침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화적 국면을 만들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게 통일부의 존재 이유인데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측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서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확인된 것만 9월에만 한 열세 차례 정도 대북전단이 살포가 됐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올해 확인된 게 26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 우려는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남북 간에 전단과 오물이 풍선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측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서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확인된 것만 9월에만 한 열세 차례 정도 대북전단이 살포가 됐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물풍선이 올해 확인된 게 26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전단과 오물이 풍선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질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북측이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서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막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강제연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강제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죄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이 강제연행이 없었다면서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합의한 모든 것에 대한 기본을 엎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종군 위안부가 없기 때문에요.
각의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이 합의를 엎었다, 뒤집었다, 무효화시켰다 이런 이야기는 외교부장관의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인용한 내용들이 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잖아요.
2015년 12월 달에 위안부 합의를 해 놓고 바로 한 달 만에 일본 총리가 의회에 가서 그 합의정신을 뒤엎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무효 시비가 있고 이게 장관님 말씀대로 사실상 무효화된 상태로 시간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정부가, 꼭 문재인 정부다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합의를 무효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2016년 1월 18일 날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이 합의가 있었는데 한 달 뒤에 일본 아베 총리가 의회에 가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앞의 질문을 보시면 더 맥락이 확실한데요.
이렇게 답변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이 사죄하거나 반성할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저번 달에 외통위 현안질의 때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거의 무효화시켰고 일본이 반발하여 현재 무효화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장관님, 위안부 할머니 합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21년 9월 11일입니다―대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희움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최근뿐이 아닙니다―대통령실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또 ‘일본이 이미 여러 번 사과를 했고 피로감이 있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약속을 어긴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까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강요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까지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강요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사실 정경분리가 안 되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좀 다른 국면으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오부치 선언 같이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선언문에 보면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이렇게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어와 술어 부분만 떼 보면 ‘일본이 사죄를 하였다’입니다.
주어도 일본이고, 지금은 전부 주어가 개인이잖아요.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오부치 선언 같이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선언문에 보면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이렇게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어와 술어 부분만 떼 보면 ‘일본이 사죄를 하였다’입니다.
주어도 일본이고, 지금은 전부 주어가 개인이잖아요.
기시다 총리도 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걸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과거사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과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각의 결정으로 이 합의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21년에 저렇게 입장을 뒤집는 바람에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사실 휴지조각이 됐다고 봐요.
일본이 파기한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21년에 그 입장을 일본이 뒤집었잖아요.
없어졌어요.
일본군 위안부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 합의를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합의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는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한 걸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었기 때문에 이 합의서에서 실제로 합의한 내용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1항에 가면 ‘군의 관여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 속에 종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양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쪽의 문장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년 일본의 각의 결정 때문에 일본에는 종군위안부가 없거든요.
그런데 종군위안부 할 때 ‘군’이 일본군 맞지요?
그래서 저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 속에 종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위안부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양립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쪽의 문장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1년 일본의 각의 결정 때문에 일본에는 종군위안부가 없거든요.
그런데 종군위안부 할 때 ‘군’이 일본군 맞지요?
그런데 별문제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오늘 입장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 와서도 했는데요.
‘강제성 문제에 대해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지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지금 대북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풍선 속에 있는 USB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아주 크고 실제로 문체부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거의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문체부장관님하고 한번 협의하기로 하셨는데 협의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일본은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개편안을 승인해서 당사국 간 대화가 무제한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기록물이 못 올라간 거예요.
당시 기시다 외무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스드 투 워크(forced to work)라는 표현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21년 종군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오해를 주기 때문에 단순 위안부,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런 이야기는 완전 일본 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완전 일본 편인 사람도 낯간지러워서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면피 친일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요, 총리님?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그다음 역사교과서 왜곡, 이것은 정말 총리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독도 망언, 이것 끝도 없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일본 외무상이, 10년째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안부 강제성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강제성 부정 발언에 현 일본 기시다 수상도 참여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십시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도 있었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하자 서로 이렇게, 역대 정부가 다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제가 한번 입증을 해 드릴게요.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다음 PT 한번 올려 주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수십 차례 사과가 있었고 피로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배, 한반도 강점은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적법이 그 당시에 적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은 따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그 반의 물마저 일본의 목을 축이는 데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광복회장의 매서운 질타가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친일·매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전성시대, 민족의 자존심과 국가 운영의 기본마저 찾기 힘든 악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국무위원부터 취임 일성을 친일파 명예회복이라며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이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말까지, 정상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과 독립운동마저 설 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이지요, 발언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일본 대표가.
아마 우리나라 외교부 관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최종본이거든요.
7월 27일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등재 결정 이후에 일본 대표가 했던 발언 이걸 그대로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강제라고 하는 명시적인 표현을 주장했는데 일본에서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했다, 성과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삼의 방식, 아까 제가 제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장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북한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남북 간에 긴장이 좀 고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기술적 문제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검색을 해 봐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개요하고 다른 의견서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순차적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네트워크 등등 이런 기술적 관계를 다 종료하고 보안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일본에서 완결한다 이게 큰 틀의 내용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고를 받으셨지요?
한 사람은 기소 자체가 안 됐고 한 사람은 기소가 되어 가지고 유죄를 받았어요.
이것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또 공수처로서도 큰 성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수처가 계속 성과를 내고 일을 하려면 이첩요구권을 활발하게 활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 조건’이 아니라 ‘세대 분리 조건’ 그게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기재된 제도 개요에 대해서 처장후보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24조하고 25조에 보면 이첩요구권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것은 독소조항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항명했다 이러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저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사건의 진실이 뭐였는지 저는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또 조사권이 됐든 수사권이 됐든 내용을 살핀 그 내용의 결과를 윗선에서 함부로 건드려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현 제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다 산산조각 나서 산지사방 흩어져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볼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사건 접수하고 최초 압수수색 5개월, 압수물 분석 3개월, 시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늑장 수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첩권하고 기소권 확대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될 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통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5월 14일 날 경찰에서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또 조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수처하고 경찰에서 지금 각각 수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역 장교들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아마 군검찰에서도 개입을 할 겁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우선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방금 조정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도 있고 해서 한번 처장님 의견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연루가 된 사건들을 고발하는 경우들은 양당이 있습니다.
2023
저는 평상시에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법과 정치의 경계선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의견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가치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9분의 1의 한 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에서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검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의 경우에 아들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그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의견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가치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의 9분의 1의 한 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는 방향에서 진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검법 문제가 나와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거부권 행사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법관의 경우에 아들 사건을 배당받았다 그러면 그 심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감사원에서 만들면 그만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감사원하고 방통위, 지금 완전 합동작전으로 방송 장악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8월 8일 날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이 검찰에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감사방해 수사자료를 송부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시민이 촬영해서 알게 됐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그 당시에 ‘여의도를 떠나 협치를 잘할 수 있는 상징적 현장이다’ 이러면서 공식적 자리였다고 강조도 했고 비용도 대통령실이 결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국가 안전 보장, 국방․통일․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 2명이, 총원이 5명인데 2명이 앉아 가지고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역대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조사, 나흘 만에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결정문 보면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해 놨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거든요.
항고한 이유가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을 형해화한 장본인은 감사원인 것 같아요.
법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리된 입장으로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셨지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데 보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연설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설명입니까?
다 서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걸 체포동의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의사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권 또 체포동의안을 넘기는 권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 자도 없어요.
다 서면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걸 체포동의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의사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권 또 체포동의안을 넘기는 권한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는 것 다 보셨을 겁니다, 국회에 와서 한 것.
진짜 저는 한 판의 정치쇼라고 생각하는데요.
95년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게 글자로 치면 한 4만 자 됩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는 것 다 보셨을 겁니다, 국회에 와서 한 것.
진짜 저는 한 판의 정치쇼라고 생각하는데요.
95년 이후에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게 글자로 치면 한 4만 자 됩니다.
그중에서 한동훈 장관이 한 3만 자 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3만 자 했습니다.
언론들 보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23년 2월 7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인력 약 100여 명 동원 백현동 의혹 관련 40여 곳 압수수색, 40여 곳 해서 사십 군데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설왕설래할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36회 이렇게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고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그게 나왔습니다.
친서가 있고 그 친서가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변호인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거지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보낸 친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뭐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 개인별 출정이력은 본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받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사하는 데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왜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수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통위의 기형적인 운영을.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이 2명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사하고 있는 내용이, 내용도 간단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통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은 저는 법제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격심사를 안 내리고 있어요.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통위의 기형적인 운영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통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은 저는 법제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격심사를 안 내리고 있어요.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통위의 기형적인 운영을.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이 2명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희석 씨가 작년에 출소하고 나서 환경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두 번째 공수처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에도 제보하고 공수처에도 제보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입건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도 제보하고 공수처에도 제보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입건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공수처에 제보한 것은 아시다시피 관련 검사 세 명을 수사 착수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보가 검찰 문턱을 넘자마자 기소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문하는데 자꾸……
그다음에 해군검찰단장님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문건에 ‘해병대 수사단은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군검사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진실입니까?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그 회사 지분의 절반이 이재명 대표 거다라고 하는 게 대장동 그분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검찰이 밝혀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하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 줬지요?
그렇게 떠들어 놓고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니까 그냥 꼬리를 감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대장동 그분,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팀 계속 바꾸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게 정개특위를 통해서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하거나 토 달 게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야권에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방송통신을 이끌어 가는 그 의사결정의 다수는 여권에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최민희 방통위원후보자가 무슨 뭐 미운털이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게 19일 날 5차 공판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 조작했을 의혹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수처 검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냈던 것 같다’ 증인이 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 보면 그때 재판장이 ‘피고인, 김웅, 조성은으로 전달되는 사실관계 부분이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공유한 상황에서 사건이 진행됐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렌식 수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면담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와 포렌식 수사관의 문답을 보면 ‘면담 과정에서 제삼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고 면담보고서의 결과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면담보고서라고 하는 게 허위 사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용내역의 문제점도 자꾸 드러나고 있고 이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8년에 중앙지검 특활비를 보면 하루에 지출된 게 1등하고 2등이 2월 12일하고 9월 20일입니다.
그때가 제일 많이 나갔는데요 71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추석과 설명절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기왕에 밝혀졌기 때문에 집행지침도 좀 공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향후에도 이런 특활비 내역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정해서 투명하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검찰 특활비 집행지침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용내역의 문제점도 자꾸 드러나고 있고 이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왔어요, 제가 3월 달 그때부터 했는데.
한번 대면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결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카법 관련해서 자료 요구인데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보도 참고자료를 완전히 허위로 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이태원 참사 감사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재난 대비 체계 연간 계획에 없다고 그렇게 언론보도 참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차관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외국이나 외국 단체도 간첩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생겨야 된다는 것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북한 간첩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유럽 간첩, 아프리카 간첩 다 생기는 거지요?
차관님, 맞습니까?
권칠승입니다.
방금 정점식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입법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네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또 안건조정심의 등 다른 일반적인 통과되는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2시간 반에 걸친……
그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얼마 전에 결론이 났던 검찰청법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법무부 시행령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새로운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더라면 지금 법무부에서 절대로 헌재에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내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왜 안 해 보셨지요?
너무 대답을 조심스럽게 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법 관련한 시행령도 정부부처가 권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내놓으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뭐 거기까지 듣고요.
하나만 더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후보자님조차도 검수완박법이라고 저번에 개정된 검찰청법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원복 시행령이라고 불리고 있지요?
그건 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15번, 중기부차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15번 상생법 보면 제가 중기부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중기부가 보면 공정위나 특허청이나 산업부 이런 주무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죽 밀어붙이는 정책들 중에서 소상공인이나 또 중소기업같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의 경우에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조정 협의하는 위원회들이.
제가요 오늘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에만 봐도 64번 의안, 65번․71번․73번․79번 전부 다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다 있어요.
아주 명백한 반대 의견이 달려 있어요.
64번은 기재부, 65번은 공정위, 71번은 행안부, 73번은 방통위, 79번은 기재부, 반대 의견이 다 써져 있거든요.
아직 해소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질문이 있었는데 2012년 11월 13일에 신주인수권 51만 건을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매입을 했어요, 장외에서.
매입을 했는데 8개월 뒤에 되팔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한 82% 정도 나왔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한테요.
서울대 E-MBA 과정이 요즘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반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이사직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한 학기에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서울대 E-MBA 과정이 요즘 학비로 한 학기에 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도이치모터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반씩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이사직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한 학기에 이렇게 많은 학비를 부담한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 중앙지검장 답변이 ‘처음 접하는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칠승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전 회의 마지막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2소위로 넘기는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28일 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발언입니다.
실제로 출연을 하는 것, 이런 것 많잖아요.
출연을 하는 건 플레이어보다 더한 겁니다.
실제로 양곡관리법 같은 데서 양곡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연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도 다 없애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유가족들에게, 국민들에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철 대표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진실이 가려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거나 별도로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지 참 난감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10월 29일 밤 넘어서 12시 42분에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최초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하고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회의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겼거든요, 행정안전부 서울청사로.
옮겨서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옮겨서 한다면 옮겨서 할 만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자제돼야 된다라고 성명이,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부 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장 오세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 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거기 128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례는 기본적으로 유족의 뜻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2
위원장님과 또 간사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잘 살펴보시고,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라든가 또 기타 다른 방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과 잘 협의를 하셔서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과 유사한 내용이라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가 아시다시피 부실한 자료제출 그리고 촉박한 시한 때문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또 간사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잘 살펴보시고,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라든가 또 기타 다른 방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단속에 치중하면서 경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런 의혹과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월성원전 내부에 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포화도가 99.2%입니다.
중수로는 또 원체 핵폐기물 양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 예산 좀 세웠어요.
한 6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유엔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된 CIP 지수,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3위입니다.
독일, 중국, 미국, 일본하고 같이 빅 5인데요.
제조업이 생산력의 원천이다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성장이 좀 둔화되거나 고용이 안 좋을 때 사실 강력한 완충지 역을 하는 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RE100 부분에 REC 현물가가 확 오르고 그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이 그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 게 저는 여태까지 못 봤던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주무 부처에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억 클럽이나, 아까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이나 또 윤 대통령님 장모님 관련 수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매우 부진하다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보면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통보받으셨어요, 검찰에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보면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통보받으셨어요,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원전업계가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느냐.
허가 나는 걸 기정사실화해 놓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느냐.
한 7000억 원 들어갔는데 허가 안 내 주면 7000억 원 날리니까 큰일 난다’, 이거 보도에도 다 났던 내용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원을 동원한 유례없는 정치보복이 자행되고 마침내 그저께는 원내 제1당인 야당의 중앙당을 압수수색에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지 여전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김학의를 김학의라 부르지 못하고 바이든을 바이든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가득합니다.
지금 길거리에 ‘224 대 0’이라고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지금 영장을 발부했으니 법치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쭉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선거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로입니다.
이런 객관적 현상을 보고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야당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검찰권을 이렇게 편향되게 하는 것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도 불행이고 결국에 정부 여당에게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작전세력과 절연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이치모터스뿐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말씀드린 엔에스엔 주식 이 2개를 보유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2개가 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것도 국민적으로 의혹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께서 2017년에 이 주식을 3450주를 가지고,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 신고 내역을 보면 전량 매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지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님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 왔습니다.
‘단순 투자를 맡겼을 뿐이다’ 그리고 또 ‘이사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비상근 무보수직이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최초에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굉장히 교묘한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구서 중에 있습니다.
‘이어 2022년 개정에서는 그 대상 영역을 2대 범죄로 더욱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아주 좀 의아한 게 여기에서는 ‘2대 범죄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시행령에서는 ‘등’ 자에 기대어서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법률로 해석을 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것 자기 모순이고 억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이것은.
판단하시는 데 참고가 될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의제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는 최소 20년, 30년 된 의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 동의하시지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검찰청법이 실제로는 취지를 보면 검찰 수사권을 축소를 시켰는데 ‘완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법무부장관이 모두진술을 냈습니다.
그것은 보셨지요?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의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범죄와 관련된 정치인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 범위를 줄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은 오늘 쭉 이야기하신 게 법문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그게 전혀 법에, 시행령을 이렇게 만드는 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의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범죄와 관련된 정치인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사 범위를 줄인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장님은 오늘 쭉 이야기하신 게 법문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그게 전혀 법에, 시행령을 이렇게 만드는 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검찰 외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의 플랜과 의지까지 담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찰청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입니다.
문건상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실제로 그런지.
2019년 7월 8일 날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당시 윤석열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직접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것을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금태섭 위원의 질문이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자께서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기 보시면 합의문 첫 번째는 제가 읽어 드렸고요.
두 번째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찰 외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그때도 이 합의문을 보고 ‘국회가 일심동체로 여야 할 것 없이 중요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아까 오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원 같은 경우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강력한 대응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들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논문들이 과거에 대선기간 동안에 ‘멤버 Yuji’ 이럴 때 유지를 영어로 써서 온 국민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허위경력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빨리 가리기 위해서는 회의록 제출을 조속하게 독촉을 하시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최근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막말, 욕설 그리고 외교참사와 같은 총체적 난국으로 국정지지도가 반토막 이하로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덮으려는 얄팍함 그리고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한 의사 표시를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피켓 게시를 허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칼끝을 겨누고 나섰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SI 자료를 토대로 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를 통해 국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본이 누차 사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끔은 그냥 형식적으로, 가끔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기존에는 담화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공식 문서로서 했다는 것도 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누차 사과했는데 사과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의 정면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장관님도 아십니까?
그렇지요?
저도 과거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외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옛날에 이런 선언들을 핑계로 삼아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 계속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들어오고 나서도 신재생에너지 만든다고,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터키 같은 데 보면 일본의 히타치가 터키의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경쟁사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3조 700억 손실 털고 나왔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들어오고 나서도 신재생에너지 만든다고,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실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별로 국가마다 발전 비중으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 있는 나라 다 따지면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전이 10개 이상 있는 나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10개 이상 있는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별로 국가마다 발전 비중으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 있는 나라 다 따지면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전이 10개 이상 있는 나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10개 이상 있는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국가 수요로 봐서는 원자력에 관해서 엄청나게 투자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 자료 좀 올려 봐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5년간 탈원전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 워낙 많이 본 자료라 딱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법에 문언이 박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그런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런 식의 시행령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 20% 이상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문언 자체만 말씀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느 정도 쓰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예상하지 못한 실무적인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까지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거나 굳이 해 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 아마 시행령에 들어가야 적절한 내용들도 법으로 담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이것 엄청난 낭비고 행정의 비효율을 낼 겁니다.
법에 문언이 박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그런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회는 법을 만들 때 이럴 것 같아요.
시행령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꼬치꼬치 찾아 가지고 법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아마.
저도 법 만들 때 앞으로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시행령을 가지고 행정부가 자기들 편한 대로 막……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들어 보고 처장님 입장을 들어 보려고요.
5월 3일 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입장문이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면 그 법에 대해 가지고―5월 3일이니까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일입니다―검수완박 법안으로 그 안에 정의를 해 놨어요.
그다음에 대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보낸 게 있는데 그게 보면 이겁니다.
전국고검장회의 논의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관은 완전 무풍지대의 절대 지존입니다.
사람 좀 패고 이래도 아무 징계할 방법이 없어요.
탄핵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징계 규정이 아니고 그 조 명이 신분 보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잘못 안 하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단순 음주운전 했는데, 사고도 안 났는데 그것 갖고 금고 이상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국회에서 탄핵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징계라도 해야 되잖아요.
헌법재판소법에는 징계 규정이 없지요?
오전에 이어서 하던 것 짧게 마무리하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인사나 산하기관장들 거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들, 제가 한덕수 총리 발언도 인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와 무관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고 저는 장관님도 큰 틀에서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참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 구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님?
2021
공공의료 확대의 요체는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협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대비한 B플랜도 꼭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방역의 표준이 되었고 전 세계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웃나라, 올림픽을 앞둔 일본, 대선을 앞둔 미국이 그런저런 일정을 감안해서 불투명하게 방역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투명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성공적 방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방역을 성공하는 데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그다음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오전에 김성주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미국․프랑스․영국․이탈리아․독일․일본만 뺐는데요, 왜 했냐 하면 이 나라들이 소위 30-50클럽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입니다.
묘하게도 2차 세계대전 때 3 대 3으로 편먹고 싸웠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진지한 상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저는 야당 위원님들이 재정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보시면 난임시술비 경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저출산 정책 차원에서 국가 보조를 늘리는 명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부담 경감 중에서 3년간 최대로 많이 준, 약 1조 3000억 정도 의료비가 경감된 것이 바로 선택진료제 폐지입니다.
이 선택진료제 폐지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014년에―그때 박근혜정부 때지요―이때 3차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에 2017년까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의사와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94년도 7월 7일 이전 것만 제가 봤습니다.
그때는 8개국의 25개 대학이었습니다.
8개국의 25개 대학인데 대만 1개, 도미니카 1개, 독일 2개, 미국 2개, 미얀마 1개, 아르헨티나 1개, 일본 2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나라―미국, 독일, 일본―다 합쳐서 6개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15개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즈베크, 키르기스스탄, 니카라과, 도미니카, 그레나다, 카자흐스탄, 몽골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나다라는 나라는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사는 17개국의 224개 대학인데 대부분 80%가 미국과 일본에 소재한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2급 언어재활사는 2개국의 11개 대학인데요, 100% 미국과 캐나다에만 있습니다.
제가 나라를 평가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국가별로 어느 정도 밸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2019
그래서 장관님께서 구매조건부 R&D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제안을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부품․소재 이런 것을 대기업이 구매할 경우에 그 구입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지원하는 방안, 이게 원래 중기중앙회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반영이 됐던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가기 때문에 혹시 빠졌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자꾸 확보해 나가는 게 산업부의 의무일 텐데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의 시장 규모를 보니까 디램(DRAM)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73%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1%밖에 안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이런 것을 좀 마련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2018
대부분의 외신들이나 국민들의 지지도 대북 외교를 굉장히 잘 했다는 평이 대부분인데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다, 그리고 저 자료에 보면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 순방을 했다, 북한을 위한 정상외교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던데 이건 사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침소봉대고 치고 빠지기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협치의 첫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용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용의 유형에 대해서 뭉뚝하게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에 대해서요.
그런데 사용처를 밝히는 것은 이것은 특활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국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작년부터 많이 또 특수활동비를 줄였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17
그다음 표리부동하다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들으시는데요.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 11월 3일 자로 되어 있는데요.
19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자질이 없는 이사장들에 의한 언론 장악과 언론 자유의 파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는 최근에 군대 댓글공작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특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윗선에서 막았다고 하는 내부 제보가 보도되었습니다.
적폐 청산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자행한 각종 불법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요?
2016
조금 전에 문답하실 때 보면 최근에 취․등록세가 많이 늘어서 지방재정이 많이 호전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를 따져 보면 최근에 인구가 증가됐을 것이고요.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인구가 증가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LH가, 보통 그전에 보면 자치단체들이 준공과 관련된 행정권을 가지고 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복지시설이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후원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배포하신 내용에 보면, 신설 법인의 주요 특징에 보면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입니다.
전년 대비 법인 설립의 증가 규모가 큰 업종이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창조경제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건설업입니다.
전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췄다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바꾸신 것 아닌가요?
이것은 첫 업무보고 일인데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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